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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관련 질문 있어요

궁금 조회수 : 1,944
작성일 : 2021-02-02 12:23:56
안녕하세요~
늘 지혜로운 답을 여기서 얻기에 여쭙습니다. 
장애인 아들(지적장애2급)을 데리고 이혼했구요.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스물 다섯살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주던 전남편이 애가 다 컸으니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아직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예요.
애는 아빠라면 싫다고 펄펄 뛰기 때문에 모든 학업과 생활 등 모든 부분을 제가 계속 케어해왔어요.
애를 돌보고 생활을 하기 위해 제가 직장일을 하고 있고 아이는 장차 장애인 기업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 남편의 주장은, 이제 애가 일을 하게 되니까 양육비는 지급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혼자서 애를 케어하려니 억울해서 소액이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직장일과 장애인 아들 케어를 오랫동안 힘들게 병행해왔는데 지치고 화납니다. 
이런 겨우 제가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을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1.182.xxx.1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2.2 12:28 PM (68.1.xxx.181)

    이미 성인이라 양육비는 관련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이가 취업에 힘을 쓰셔야 할 듯 싶네요.

  • 2. dd
    '21.2.2 12:28 PM (121.166.xxx.195)

    양육비는 만19세 미만까지입니다.
    25세이면 양육비 못받으세요.

  • 3. 장애
    '21.2.2 12:29 PM (121.176.xxx.24)

    지적장애라도 25세면 명분이 없을 거 같아요
    법적으로는
    도의적으로라도 주면 고맙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거 같아요

  • 4. ㅇㅇ
    '21.2.2 12:29 PM (175.127.xxx.153) - 삭제된댓글

    재산분할 제대로 못받으신건가요

  • 5. 궁금
    '21.2.2 12:29 PM (211.182.xxx.125)

    네, 그렇군요. 애가 중증 장애라서 예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 6. 궁금
    '21.2.2 12:32 PM (211.182.xxx.125)

    재산 분할은 그냥 작은 전세집 하나 얻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전남편은 애에 대해서 전혀 케어한 적은 없고 학비와 양육비를 이제껏 부담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애를 케어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억울해요.

  • 7. ㅇㅇ
    '21.2.2 12:41 PM (175.127.xxx.153) - 삭제된댓글

    그런건 이혼할때 합의를 제대로 했어야죠
    지금와서 다시 계산기 두드리면 착한 남자 아닌 이상
    수긍할까요

  • 8. ..........
    '21.2.2 12:43 PM (211.250.xxx.45)

    남편분이 나쁘네요
    아프면 자식아닌가요
    저렇게 회피하면 본인 책임은 없나요?

    아드님...점점 좋아져서 사회의 멋진일원 되시길바랍니다

  • 9. ㆍㅡㆍ
    '21.2.2 12:56 P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82가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니 전문상담을 받아보시죠.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요. 별도로 자녀의 장애등급 관련한 복지 혜택은 받고 계시는거죠? 취업계획을 보니 그런것 같아서요. 혹시 더 알아보셔도 좋을거 같구요.

  • 10. 아들이 움직
    '21.2.2 1:12 PM (112.167.xxx.92)

    여야죠 돈을 주는 아빠마음을 아들이 움직여야 주면 줄까 님이 달란다고 줄게 아니죠 법적으론도 지장없는데

    아들 25살이고 지적장애2급정도면 바로 표는 안나잖아요 블루셔츠에 남색양복 입혀가지고 박카스한상자 들려 아빠 사업장에 찾아가 인사시키세요~~ 아빠 싫은건 싫은거고 보는건 별개라고 님이 교육시켜야

    돈이 나오고 자식이 급할땐 그아빠의 도움이 절실한게 현실이잖음 실권자구만 아들이 아빠 보러가는데 당연한거고 자연스럽게 그간 잘 지내셨냐고 제가 이렇게 컸어요 하며 자꾸 얼굴을 들이밀어야~~~머리 쓰세요

    님과 이혼한거지 자식과 손절한건 아니죠 더구나 장애자식인데 아빠맘이란게 안아플수가 없다고 그러니 20살 넘도록 돈을 보낸거잖음 어떻든 그아빠와 정신적 연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성장하는 아들이 그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아빠맘이 아들에게로 기울어요

  • 11. 얼굴에서
    '21.2.2 1:22 PM (112.167.xxx.92)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거임 이걸 잊지마요 양육비를 제깍 보냈다는건 그아빠가 글케 저거한 인간은 아닌거잖음 이혼하고 자식도 나몰라라 돈한푼 안보내는 애비넘들이 얼마나 많은데ㅉ

    그러니 이혼한 부모자식간 얼굴을 봐야 마음도 아 내가 자식이 있었지 되뇌이는 계기가 되는거임 아들에게 아빠가 글케 나쁜사람이 아니고 님이 중간에서 좋게 인상을 줘야 그아들이 급할땐 아빠카드를 쓸수가 있다말임

    더구나 아들이 장애가 있으면 아빠에게 더 보여줘야 하는거임 이게 돈보내라 무언의 압박이 되기도 하고 자식를 인지하게 되는 푸쉬가 되기도 한다말임 어쨌튼간에 아빠와 아들간에 표면적으론 자주 보는 관계가 나와야 님아들에게 유리한거에요 이걸 잊지마셈

  • 12. 궁금
    '21.2.2 1:39 PM (211.182.xxx.125)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혼자서 장애아들 죽도록 키우면서 온갖 고생 다했는데 남은 건 없고 계속 고생할 걸 생각하니 너무 답답했어요. 아이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 13. 항상행복
    '21.2.2 2:12 PM (14.52.xxx.231)

    마음은 이해하는데.. 법이 만 19세가 되면 양육비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5세까지 양육비를 보냈으면 (얼마나 보냈는지 모르지만) 최악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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