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연장되지도 않은 원전을 설계수명 거의 다한 상태에서 수천억을 주고 수리한 것 자체가
멋대로 설계수명 연장하려는 꼼수였습니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가짜뉴스나 흘리지 말고 월성원전 사고일지나 찾아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그러다 정말 한 번 크게 터져봐야 정신 차릴 인간들.
2012년 11월 30년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중단
2015년2월 원안위, 설계수명 2022년까지 연장
5월 국민소송단 '수명연장 위법(수명연장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17년2월 1심법원 수명연장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 (수명연장에 안전성 등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시)
5월 콘크리트 부벽 결함 발견, 가동 정지
2018년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2019년12월 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 허가
2020년 5월 2심 법원 이미 영구정지 허가가 났으므로 소송유지 에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며 항소 각하
(각하: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다툼이 되는 내용 판단하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적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실질적 판단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