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대디의 출생신고

[궁금]

아이 엄마가 집을 떠나고 아빠에게 남겨지면 아빠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싱글대디에 대한 얘기를 동영상으로 보는데, 출생신고를 못해서 보험이 안되 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왜 싱글대디가 되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건가요?

[네]

그렇다네요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486bxVeDpIo&vl=en

주민등록이 안된다는게 참 말이 안되네요.

[흠]

법이 예전에 만들어져서 그런거 같아요.
여자야 아기 낳았으니 친모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남자는 아이 친부인지 예전엔 알 수 없어서 그랬을거 같아요.
한편으론 저런 사례가 많았다면 그간 법이 고쳐졌을텐데,
주로 남자는 아이 나몰라라하고 여자들이 동동 아이 데리고 키웠으니 법이 개정될 필요도 없었던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라도 고쳐져서 아이들이 보호받았으면 좋겠네요

[짐작으론]

그 옛날에, 저 문구를 만들땐 사람들이 순수해서 아이는 여자가 낳으니깐 여자가 올리면 본인이 낳은 아이이고 남자가 아이 올리는거면 혹시 유괴??인 아니일수도 있어서 였을까요?? 괜히 상상 한 번 해봅니다.

[헐 그거]

진짜 오래전에 궁금한이야기에도 사랑인가하는 아기아빠가
출생신고 못해서 애타하는 소식 방영되었던거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나요?
유전자검사 결과도 있는데 말이죠.
너무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

주민등록이 한국에서 사는데 아주 필수요소인데, 이것이 안된다고 생각하니 참 아이들에게 미안하네요.
빨리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한명이 하루종일 아이와 있어야 하니 돈을 못벌고 그러다 보면 생계에 지장이 있고 게다가 소송으로 아이 출생신고해야 하니 변호사비도 들게되고... 참으로 현실이 어렵네요..

안탑깝네요.

[개정]

친모가 없어도 친부가 출생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니요.
친부가 신고할 때 유전자 검사 기록 등으로 친부인 사실 입증하는 방법도 있고요.

[쓸개코]

이런 차별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옹]

유전자검사되는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네요. 빨리 개정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