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세금 낼 의무가 있ㄴㄷㄴ데
왜 권리가 없어요?
요즘은 국가간 협정 맺어져 있어서 다른 나라 은행과 다른 나라 세금 낸 것들 다 요구하고 그럽니다.
아직은 랜덤으로 체크해서 100퍼센트는 아니라도 앞으로 점점 이런 추세가 되겠지요
근데 윗님.
국가간 금융협정으로 계좌 들여다 볼수있는 것 또한...
자국민에 한해서 아닌가요?
자국민의 해외계좌요.
근데 제가 위에서 질문드린 경우는 이미 한국적을 상실한 해외 시민권자라면
한국 국세청이 그 사람의 재산추적이나 해외계좌를 들여다보거나 외국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것같고.
헷갈리네용
세금 낼거 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 온 돈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렇죠. 정당한 돈이면 문제없죠.
근데 궁금한게 그돈이 어떤 경로로 생긴건지,님 말씀처럼 정당한지 아닌지
그걸 한국 국세청에서 추적할 권리가 없는거같아서요.
그 외국인의 시민권 국가의 국세청이 할일이지 한국의 국세청과는 관계가 없는거인듯해요...
내국민들만 쑤시고 다녀도 바쁠텐데 외국국적자들까지 어떻게 다 캐낼까요? 외국에서우리나라가 재산계좌 다까라면 까나요? 범죄자면 모를까 현실은 어려울거같아요
국세청 블로그가서 정보 보세요
요즘엔 조세헙약있어서 걸려요
한국에 183일인가 이상살면서 신고 안하면 추가 벌금도 징수해요
현금을 쓰려면 국내 은행으로 외화가 들어와야 돼요.
그 외화에 대해 조사를 해서 세금 부과해요. 저는 해외 연금이 들어와서 세금 냈어요
그 사람이 외국 카드로 주로 사용한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이 아주 크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에요.
대상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보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