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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박탈은 75년 묵은 일제 잔재 청산입니다

...... 조회수 : 715
작성일 : 2021-01-28 12:37:15
애초에 대한민국 법 구성할 때에 검찰에 수사권을 줄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이 일제 순사하던 사람들이라 
할 수 없이 검찰에 수사권 전담하게 하면서 
국가 정상화 되면 수사권도 정상화 될 거라고 했던 것이
70년이 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독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뭐 자기가 시험 문제 내고 자기가 답 써서 백점 맞는 꼴입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할려면 민주당이 입법화하면 되는데
이것들도 검찰이 무서운지 꼼짝을 안 하네요. 
IP : 175.123.xxx.7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사
    '21.1.28 12:39 PM (211.219.xxx.63)

    124년의 검찰권력, 일제가 낳고 보안법이 키웠다

    https://news.v.daum.net/v/20191005095609002

  • 2. 이낙연대표가
    '21.1.28 12:39 PM (223.62.xxx.143) - 삭제된댓글

    움직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주인사들 한명두명 다 이렇게 되는거
    보고 계시지 않을지.

  • 3. 더이상
    '21.1.28 12:42 PM (116.125.xxx.188)

    더이상 기다리면 안되죠
    세계 어느나라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다 갖고 있는지
    독점은 나쁜겁니다

  • 4. 휴
    '21.1.28 12:4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야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게 이건데요

  • 5. 하나씩
    '21.1.28 12:43 PM (58.124.xxx.147)

    하고있는데 뭘 꼼짝을안해요

  • 6. ㅡㅡㅡㅡㅡ
    '21.1.28 1:01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빨리 국회 열어서 통과시키길 고대합니다.

  • 7. 당대표
    '21.1.28 1:05 PM (175.223.xxx.50)

    문제 많아요.

  • 8. ...
    '21.1.28 1:28 PM (39.7.xxx.165) - 삭제된댓글

    검색이라도 좀 해요
    있으니까

  • 9. ....
    '21.1.28 1:31 PM (175.223.xxx.126)

    검색이라도 좀 해요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 구성할 때 검찰에 수사권 줄 생각이 없었다니
    애초에 대한민국 법 구성은 일본법 가져다가 한글로 쓴건데? ㅋ

  • 10. .....
    '21.1.28 1:36 PM (175.123.xxx.77)

    What is your point?
    일본법 베껴 쓴거라 해도 일제 잔재 인 거 맞잖아요.
    이렇게 자기 바보인 걸 광고하고 싶을까? ㅋ
    ----------....
    '21.1.28 1:31 PM (175.223.xxx.126)
    검색이라도 좀 해요
    있으니까

    대한민국 법 구성할 때 검찰에 수사권 줄 생각이 없었다니
    애초에 대한민국 법 구성은 일본법 가져다가 한글로 쓴건데? ㅋ

  • 11. ..
    '21.1.28 2:44 PM (211.58.xxx.158)

    민주당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검찰 칼춤 지긋지긋해요

  • 12. 그러게요
    '21.1.28 7:20 PM (222.109.xxx.91)

    김용민의원이 법안도 만들고 하지 않았나요??어찌되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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