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이재명 무죄니 나도 무죄"

[맞다.]

https://news.v.daum.net/v/20210127133717066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재명 판결문에 의하면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 했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허위사실공표는 존재하지 않음.

[죄다 쓰레기들]

제대로 된 인간이 없네요
그래서 판새 판레기라 하는거네요;;;;

[반성도하지않는]

인간....왜 집행유예죠?

[이재명은]

기레기,판레기가 예뻐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

이재명은 민주당의 탈좀 벗어붰으면 좋겠어요
그안에 어떤 얼굴인지 아는데 아닌척 하는거 웃겨요

[올리브]

아주 대단히 좋은 선례를 남겨 주셔서 ㅋㅋ
앞으로 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는 다 저 판례로 퉁칠 거라는 예상이 ㅋㅋ

[저건]

허위사실인거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