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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무법의사법 조회수 : 2,894
작성일 : 2021-01-28 11:23:13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유죄..징역 8월·집행유예
https://news.v.daum.net/v/20210128103544395
ㅡㅡㅡㅡㅡ

인턴증명이 이 정도면

그냥 그동안 법으로 자기들 기득권을 
만들고 지키는 수단이였음을 보여 주네

사법으로 
죽이고 살리고 로 자신들 권력을 틀어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보여 주네... 

정의를 외치는  국민이  얼마나 우스웠을까!!

IP : 123.213.xxx.169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8 11:24 AM (112.171.xxx.65)

    판사가 이래주니 더 본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 2. 엿가락 법
    '21.1.28 11:24 AM (123.213.xxx.169)

    https://news.v.daum.net/v/20210128103544395

  • 3. ;..
    '21.1.28 11:25 AM (116.125.xxx.188)

    잔고위조증명서 10년은 나오겠죠?

  • 4. 잔고위조 증명
    '21.1.28 11:26 AM (180.68.xxx.158)

    수십억 편취한건.....
    아마도 무기징역?

  • 5. 저 기준이면
    '21.1.28 11:27 AM (123.213.xxx.169)

    뉘 장모의
    위조는 했으나 고의는 아니였다...는 무기 나와야 정상이겠네...

  • 6. 얼마나올지 궁금
    '21.1.28 11:27 AM (223.62.xxx.160) - 삭제된댓글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고의 아니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29364?sid=102

  • 7. ?
    '21.1.28 11:27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이건 뭐.

  • 8. .....
    '21.1.28 11:29 AM (210.125.xxx.20)

    당연한 결과죠...
    제발 다른사람 케이스좀 끌고오지 말고요?

  • 9. 판사들
    '21.1.28 11:29 AM (121.154.xxx.40)

    없어져야할 집단이네

  • 10. ..
    '21.1.28 11:31 AM (39.7.xxx.170)

    와아. 기가 막히네요.
    사법개혁!

  • 11. 딱 보니
    '21.1.28 11:34 AM (123.213.xxx.169)

    법은 내가 쥐었으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마라!!

    내 법이 요리를 할지
    목숨을 겨냥 할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법이다!!.......
    그 법으로 뭘 하지 정하는 것은 나다!!!.

    공인 된 법잡이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네...
    이래서 공수처!! 공수처!!! 했던 것 다시 보게 된다....

  • 12. ...
    '21.1.28 11:35 AM (222.236.xxx.135) - 삭제된댓글

    무법천지 복수극을 찍네요.

  • 13. 음~~
    '21.1.28 11:36 AM (175.223.xxx.92)

    앞에서그렇게결과나와
    이럴줄알았지만
    아고~~

  • 14. ...
    '21.1.28 11:38 AM (210.125.xxx.20) - 삭제된댓글

    인턴확인서 허위발급했을 뿐 아니라, 그게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까지 하여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윗분들은 이게 무죄가 나와야한다는 건가요?
    휴.....

  • 15. ......
    '21.1.28 11:39 AM (210.125.xxx.20)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고, 또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까지 하여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윗분들은 이게 무죄가 나와야한다는 건가요?
    휴.....

  • 16. ㅋㅋㅋ
    '21.1.28 11:42 AM (223.39.xxx.130)

    악마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거 같아요.

    저런걸 보니 끝이 보이겠구나 싶네요.

    아무리 급해도 이런 추한꼴까지 보이다니 불쌍하다.

    판검새야

  • 17. 정의
    '21.1.28 11:42 AM (220.149.xxx.70)

    사필귀정! 황운하도 감방 가야 죠. 법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모르는 것들이 여기저기 쏴대기는...

  • 18.
    '21.1.28 11:43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잔고위조증명은 20년, 윤자장 옵티머스 수사 안한건 사형, 한동훈 채널A기자 공모건은 30년은되겠네

  • 19. 그니까요
    '21.1.28 11:43 AM (223.33.xxx.109) - 삭제된댓글

    입시가 애들 장난인가... 이래놓고 공정 정의 외치는게 어이없을 뿐이네요.

  • 20. ..
    '21.1.28 11:47 AM (211.58.xxx.158)

    ㅈㄹ 발광을 하네요

  • 21. ㅇㅇ
    '21.1.28 11:50 AM (112.150.xxx.151)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급한 인턴 경력확인서가 증명하는 내용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변호사업무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영문번역 등 인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16시간이 9개월 간의 누적 합계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며 “변호인은 횟수로 계산하면 약 4~8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9개월동안 매주 2회라는 기재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게 쉴드가 된다구요?
    이게 억울하다고 사법개혁 이러고있네요.ㅋ

  • 22. 이래서
    '21.1.28 11:52 AM (123.213.xxx.169)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구나!!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구나!!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구나!!

  • 23. 기막혀라
    '21.1.28 11:58 AM (220.87.xxx.209)

    사법개혁! 사법개혁!

  • 24. ..
    '21.1.28 12:00 PM (14.36.xxx.129)

    조국은 아들 딸 모두 골고루 참...

  • 25. 이제 인턴직도
    '21.1.28 12:08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옆에두고 하루종일 일 시키고 관리감독 해야하는데
    정식 직원도 아니고
    내 일도 힘들구만...

  • 26. 이제 인턴직도
    '21.1.28 12:09 P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옆에두고 하루종일 일 시키고 관리감독 해야하는데
    정식 직원도 아니고
    내 일도 힘들구만 부담스러워서 어디..

  • 27. 최강욱
    '21.1.28 12:14 PM (220.126.xxx.38)

    8개월이 과하다....
    그럼 유죄는 인정하시는거죠?
    최강욱 조국 국민들 전체에게
    거짓말하고 정권에 부담주는
    나쁜 ㄴ 들이예요. 사과 제대로
    해야죠.

  • 28. 파란물결
    '21.1.28 12:16 PM (147.161.xxx.83)

    이게유죄면 개뿔이~ 하 놔...

  • 29. 도대체
    '21.1.28 12:25 PM (211.218.xxx.241)

    도대체 조국은 진짜알멩이는 뭔지
    다허위 표창장에 허위인턴에
    자식들을 자기가 가진 힘으로 만들려고했으니
    조국 정말 이름아캅다

  • 30. ...
    '21.1.28 12:32 PM (211.218.xxx.194)

    흰눈같이 깨끗하고..하나도 잘못한게 없습니다...
    피부과 지원한 적도 없지만
    피부과 지원해도 잘못한거 없습니다.
    학교도..인턴도 표창장도 다 받을만 해서 받고,,할거 다 했고...위조하지도 않고 총장이 준 것입니다.
    지켜보세요..
    피부과 의사가 사실 무신 의사입니까.

    내외산소정 하나 가서 사람살리고, 봉사하는 참의사로 사실 것입니다.

  • 31. 쓰레기3종세트
    '21.1.28 12:34 PM (221.150.xxx.179)

    판레기
    검레기
    기레기

    지은죗값 어떤식으로든 백배로 다 되돌려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32. ...
    '21.1.28 12:43 PM (123.200.xxx.220)

    법원의 판단 존중합니다. 입시비리 이런 적폐들이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 33. 오오
    '21.1.28 1:15 PM (59.30.xxx.181)

    아직 정의가 살아 있네요

  • 34. 민주당
    '21.1.28 1:16 PM (107.77.xxx.159)

    뭐합니까? 얼른 판사탄핵 진행하자고요.

  • 35. 판사탄핵
    '21.1.28 1:24 PM (61.105.xxx.87)

    미쳤구나........

  • 36. ...
    '21.1.28 2:37 PM (121.162.xxx.29) - 삭제된댓글

    조국이 가재 붕어 타령만 안헀어도
    서민은 개천에서 놀라 하고
    자기 자식은..

  • 37. 4889
    '21.1.28 2:57 PM (116.33.xxx.68)

    입시관련해서는 적폐들ㅇ 사라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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