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주택공급' 위해 '일조권 제한' 푼다

[ㅇㅇ]

'획기적 주택공급' 위해 '일조권 제한' 푼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획기적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그간 건드리지 않던 일반주거지역 등의 일조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서울 저층 노후 주거지에 주택 대거 공급을 위해서는 일조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3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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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닌 듯

[ㅇㅇ]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설 이전에 발표키로 한 주택공급대책에 일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상 일명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 거리 기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건축법 외 법을 통한 완화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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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이란 표현을 이럴 때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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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해도 안드는 집에서 살게 되겠네요

노태우때 반지하집 허용해서 기생충이란 명작이 탄생했는데...
30년 뒤엔 어떤 명작이... ^^;

[헐]

일조권은 중요한건데..그럼 이제 지하방같은 컴컴한 곳에 살게 생겼네요

[ㅇㅇㅇ]

방씨가문 아방궁저택 앞에 아파트 지어도 되겠네

[이런]

기존에 있는집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왜 남의집 일조권을 침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독특한 사고방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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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왜 그동안 공급을 막았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일조권 제한을 푼다니 이게 뭔가요222222222222222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는다구요???????

[..]

정말 바로 앞 도로 아닌 이상 서울은 일조권 막는곳 공사 많이 하던대요

[뉴욕]

같은 대도시들은 거의 일조권 무시하고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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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정책 내는 족족 한심해요 누구 머리서 나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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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역세권에 용적률 700%로 올려서
임대아파트를 빼곡하게 짓겠다는 거네요
역세권 청년주택처럼요
지하철역 주변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니 주변 주택 일조권을 가리려나요
설 전에 정책 내놓을 예정이라는데 공포스럽군요

[ᆢ]

닭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게 대책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