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주택공급' 위해 '일조권 제한' 푼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획기적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그간 건드리지 않던 일반주거지역 등의 일조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서울 저층 노후 주거지에 주택 대거 공급을 위해서는 일조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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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주택공급' 위해 '일조권 제한' 푼다
ㅇㅇ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21-01-26 13:14:19
IP : 118.42.xxx.172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26 1:14 PM (118.42.xxx.172)2. 반대.
'21.1.26 1:15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첨에 막았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당장 눈앞에서 좋은것만 선택하면...3. .....
'21.1.26 1:15 PM (39.7.xxx.47)이건 아닌 듯
4. ㅇㅇ
'21.1.26 1:18 PM (118.42.xxx.172)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설 이전에 발표키로 한 주택공급대책에 일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상 일명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 거리 기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건축법 외 법을 통한 완화도 검토된다.
ㅡㅡㅡㅡ
획기적이란 표현을 이럴 때
쓰나요????5. ....
'21.1.26 1:20 PM (223.39.xxx.150)으악~ 해도 안드는 집에서 살게 되겠네요
노태우때 반지하집 허용해서 기생충이란 명작이 탄생했는데...
30년 뒤엔 어떤 명작이... ^^;6. ㅋㅋㅋ
'21.1.26 1:2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메디 보다 더 재미있네요
동간 간격도 없애죠
그럼 더더 획기적이되겠죠 ㅋㅋㅋㅋㅋㅋ7. ㅇㅇ
'21.1.26 1:31 PM (211.193.xxx.69) - 삭제된댓글임대주택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를 쓰고 반대
일조권 제한을 풀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쓰는가 보군요8. .....
'21.1.26 1:33 PM (58.234.xxx.98) - 삭제된댓글햇볕 안 드는 집에 살면
우울증 온다던데 .....9. .....
'21.1.26 1:34 PM (58.234.xxx.98) - 삭제된댓글햇볕 안 드는 집에 살면
우울증 온다던데 .....
이러나 저러나 우울한 대한민국이네요.
지방 분산 정책은 물 건너간 건가요?10. .....
'21.1.26 1:35 PM (58.234.xxx.98) - 삭제된댓글햇볕 안 드는 집에 살면
우울증 온다던데 .....
이러나 저러나 우울한 대한민국이네요.
지방 분산 정책은 물 건너간 건가요?
이 정부 정책에서는
백년대계가 안 느껴지네요.11. 안돼~
'21.1.26 1:38 PM (61.74.xxx.243) - 삭제된댓글새로 짓는 집을 해 안들어오게 짓는겨야 안말리겠지만
기존 주택들 일조권을 파괴하면서까지 짓어 올리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려고..12. ...
'21.1.26 1:41 PM (110.70.xxx.183) - 삭제된댓글그러게 왜 그동안 공급을 막았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일조권 제한을 푼다니 이게 뭔가요13. 헐
'21.1.26 1:50 PM (118.235.xxx.152)일조권은 중요한건데..그럼 이제 지하방같은 컴컴한 곳에 살게 생겼네요
14. ㅇㅇㅇ
'21.1.26 1:53 PM (203.251.xxx.119)방씨가문 아방궁저택 앞에 아파트 지어도 되겠네
15. 이런
'21.1.26 2:06 PM (106.101.xxx.95)기존에 있는집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왜 남의집 일조권을 침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독특한 사고방식이네요.16. //
'21.1.26 2:10 PM (112.169.xxx.99)그러게 왜 그동안 공급을 막았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일조권 제한을 푼다니 이게 뭔가요222222222222222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는다구요???????17. ....
'21.1.26 2:10 PM (110.70.xxx.183) - 삭제된댓글모두가 아파트 살 필요 없어
모두가 자기 집 가질 필요 없어
모두가 햇볕 드는 집에 살 필요 없어18. ..
'21.1.26 2:33 PM (211.58.xxx.158)정말 바로 앞 도로 아닌 이상 서울은 일조권 막는곳 공사 많이 하던대요
19. 우리나라가
'21.1.26 2:38 PM (121.129.xxx.166) - 삭제된댓글아파트가 일조권 떄문에 병풍처럼 늘어서는 거에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좋지만 외부에서 보는 도시미학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이 일조권 때문에 지어진 아파트들 때문입니다. 외국은 이렇게까지 일조권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이 외부 환경과 어울리게 일렬로 설수 있는거랍니다. 일조권이 원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 뉴욕
'21.1.26 2:44 PM (121.129.xxx.166)같은 대도시들은 거의 일조권 무시하고 짓습니다.
21. ......
'21.1.26 2:50 PM (58.234.xxx.98) - 삭제된댓글이 기사 읽어보세요.
사진도 비교해 보세요.
일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https://newsis.com/view/?id=NISX20170326_0014788796&cID=10201&pID=1020022. . .
'21.1.26 4:11 PM (223.38.xxx.96)현정부는 정책 내는 족족 한심해요 누구 머리서 나오는건지
23. --
'21.1.26 4:27 PM (222.108.xxx.111)그러니까 역세권에 용적률 700%로 올려서
임대아파트를 빼곡하게 짓겠다는 거네요
역세권 청년주택처럼요
지하철역 주변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려니 주변 주택 일조권을 가리려나요
설 전에 정책 내놓을 예정이라는데 공포스럽군요24. ᆢ
'21.1.26 8:09 PM (125.176.xxx.8)닭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게 대책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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