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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연봉이 1억 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못하게 됐는데...

부양의무자 조회수 : 6,318
작성일 : 2021-01-24 03:28:12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엄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주려고 알아보고,
형제들에게 연락하고... (부양의무자의 주택관련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도 서류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집이야 한참 기준에 못미치고 형제들의 연소득 1억, 재산 9억 미만일거라 생각하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한 형제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더불어 연소득 1억 이상인데도 노모의 생활비를 일부분 부담하지 않는 것도 충격이었네요.
(작년 엄마 이사할 때 50만원 준 거랑 엄마 생일에 20만원 준거는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하면 매달 20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건데, 
소득이 많은 부양의무자때문에 못받게 되었으니.. 
그 부양의무자에게 매달 20만원 엄마한테 주라고 할까요?
IP : 218.233.xxx.57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4 3:34 AM (118.37.xxx.38)

    참 놀랍네요.
    연봉 1억받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엄마를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드나요?

  • 2. 잘 몰라서
    '21.1.24 4:05 AM (14.55.xxx.32) - 삭제된댓글

    연소득 1억 미만, 재산 9억 이하 이어도
    전혀 왕래가 없다든지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자식이 연소득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이면 무조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전에는 자식과 연이 끈긴 사람만 억지로 기초생활 수급자 해주다가
    양성화 시킨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느지요?

  • 3. .........
    '21.1.24 4:23 AM (112.155.xxx.106) - 삭제된댓글

    거기다 연락하는 자식들이 한 둘이 아닌거 같은데..
    다 제대로 사는구만..
    에효..

  • 4. ...........
    '21.1.24 4:38 AM (112.155.xxx.106)

    거기다 연락하는 자식들이 한 둘이 아닌거 같은데..
    다 제대로 사는 것 같구만.. 에효..

    너 땜시 안되었다고 그 집에서 매달 20내라 하시고..
    형제들이 10만원씩 매달 내도 충분하겠네요.

    번듯한 자식들 있는데 수급자라니..

  • 5. ..
    '21.1.24 4:42 AM (66.27.xxx.96)

    지금 일억 연봉 포함 멀쩡한 자식이 세명 이상이라는 뜻인데
    부모를 기초수급거지 만든다구요?
    양심 좀 있으세요
    이제 내다버릴 계획 세우겠네요

  • 6. 세상에
    '21.1.24 4:48 AM (217.149.xxx.119)

    형제들이요?
    님 포함 그럼 최소 자식이 셋은 된다는건데
    멀쩡한 자식들 살아있는데
    엄마를 기초수급자 만들어서 세금으로 연명하시게 한다구요?
    양심 안드로메다 갔어요?
    세상에 연봉 1억 자식도 있고, 님도 있잖아요.

  • 7. 원글
    '21.1.24 4:49 AM (218.233.xxx.57) - 삭제된댓글

    형제 셋이고, 저말고는 엄마 생활에 관여를 안하는데,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요.

  • 8. 원글
    '21.1.24 4:53 AM (218.233.xxx.57)

    형제 셋입니다. 저말고는 둘은 거의 왕래도 없고 엄마 생활에 경제적으로 관여를 안하는데,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 9. 아휴
    '21.1.24 5:26 AM (14.55.xxx.32) - 삭제된댓글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네요.
    저도 놀라고 갑니다.

  • 10. ㅅㅅ
    '21.1.24 5:28 AM (211.108.xxx.50)

    기초노령연금 30만원 받을텐데, 그거면 됐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드시게요?

  • 11. ....
    '21.1.24 6:01 A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아마 수급자 신청하는 노인들 많을거 같네요.

  • 12. ㅁㅁㅁㅁ
    '21.1.24 7:20 AM (119.70.xxx.213)

    자격이 되면 기초수급자할수있지 뭔 줘짓는거마냥..댓글들왜이럼
    1억연봉넘는지도 몰랐고 넘는데 보태주는게 엢다쟎아요!!

  • 13. .....
    '21.1.24 8:11 AM (58.226.xxx.77)

    연끊은 부모자식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전혀 도움을 못받아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가 된건데 1억 제한이 있으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겠네요.

  • 14.
    '21.1.24 8:49 AM (221.150.xxx.53) - 삭제된댓글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엄마의 현재 경제 상황 정부의 부양의무자 지침에서 엄마가 제외된 이유가 잘사는 자식이 있기때문이니까 법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므로 해당하는 자식이 내라고 말해야죠

    부모가 굶어 죽을수는 없잖아요

  • 15. 자동차도
    '21.1.24 8:52 AM (1.233.xxx.78) - 삭제된댓글

    보죠?
    자가용이면 2000cc이하 10년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월소득만 보면 되는데 자동차기준을 저렇게 따지면
    기초수급자 되기가 어러울거 같아요.

  • 16. ...
    '21.1.24 9:05 AM (222.236.xxx.104)

    연락해도 안될걸요 ..??? 그나마 법이 완화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탈락하는집들 중에 이런집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

  • 17. 구상권
    '21.1.24 9:27 AM (112.154.xxx.91)

    일단 국가에서 수급자로 받아주고 연끊은 고액소득자 자녀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좋겠어요.

  • 18. 자녀가
    '21.1.24 9:49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경제력이 되면 생활비 좀 내면 되지 기초연금 30만원
    받는 것도 대단한데 더 받고싶어요?
    자식을 그 따위로 키운 부모니 감당하든지 자식들이
    같이 부담하면 되지 나라에서 해주는 게 많으니 바라는 게
    끝도 없네

  • 19. 그래서
    '21.1.24 10:11 AM (211.189.xxx.36)

    제도가 자식들 불효자 만든다고.
    연락안되는 자식이라고 하면 되는가본데
    그래서 부모들 주소지 다 따로내고 자식들 연락안된다고하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부양의무자 완화됐으니 더 늘어나겠네요

  • 20. ..
    '21.1.24 10:36 AM (123.254.xxx.106)

    한부모랑 65세 이상 노인은 부양의무자 안 본다고 알고 있어요
    그나마 단계적으로 다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구요
    주민센터에 다시 알아보세요.

  • 21. ..
    '21.1.24 10:40 AM (123.254.xxx.106)

    그리고 서울시는 이번 서초구 모자사건( 부양의무자 문제로 수급자 신청을 못해 극빈해 진 케이스) 으로 부양의무자 전면폐지한다고 포털에서 읽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 22. 세금
    '21.1.24 11:07 AM (110.70.xxx.158) - 삭제된댓글

    22
    연락안되는 자식이라고 하면 되는가본데
    그래서 부모들 주소지 다 따로내고 자식들 연락안된다고하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부양의무자 완화됐으니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결국 열심히 사는 일반국민이 세금 더 내면서 사는거잖아요.
    공평? 정의? 공정?

  • 23. ..
    '21.1.24 12:21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

    결국 이런 꼼수땜에 세금을 많이 걷는걸로 가겠네요.
    그게 속편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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