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연봉이 1억 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못하게 됐는데...

[부양의무자]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엄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주려고 알아보고,

형제들에게 연락하고... (부양의무자의 주택관련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도 서류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집이야 한참 기준에 못미치고 형제들의 연소득 1억, 재산 9억 미만일거라 생각하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한 형제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더불어 연소득 1억 이상인데도 노모의 생활비를 일부분 부담하지 않는 것도 충격이었네요.

(작년 엄마 이사할 때 50만원 준 거랑 엄마 생일에 20만원 준거는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하면 매달 20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건데, 

소득이 많은 부양의무자때문에 못받게 되었으니.. 

그 부양의무자에게 매달 20만원 엄마한테 주라고 할까요?

[...]

참 놀랍네요.
연봉 1억받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엄마를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드나요?

[...........]

거기다 연락하는 자식들이 한 둘이 아닌거 같은데..
다 제대로 사는 것 같구만.. 에효..

너 땜시 안되었다고 그 집에서 매달 20내라 하시고..
형제들이 10만원씩 매달 내도 충분하겠네요.

번듯한 자식들 있는데 수급자라니..

[..]

지금 일억 연봉 포함 멀쩡한 자식이 세명 이상이라는 뜻인데
부모를 기초수급거지 만든다구요?
양심 좀 있으세요
이제 내다버릴 계획 세우겠네요

[세상에]

형제들이요?
님 포함 그럼 최소 자식이 셋은 된다는건데
멀쩡한 자식들 살아있는데
엄마를 기초수급자 만들어서 세금으로 연명하시게 한다구요?
양심 안드로메다 갔어요?
세상에 연봉 1억 자식도 있고, 님도 있잖아요.

[원글]

형제 셋입니다. 저말고는 둘은 거의 왕래도 없고 엄마 생활에 경제적으로 관여를 안하는데,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ㅅㅅ]

기초노령연금 30만원 받을텐데, 그거면 됐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드시게요?

[ㅁㅁㅁㅁ]

자격이 되면 기초수급자할수있지 뭔 줘짓는거마냥..댓글들왜이럼
1억연봉넘는지도 몰랐고 넘는데 보태주는게 엢다쟎아요!!

[.....]

연끊은 부모자식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전혀 도움을 못받아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화가 된건데 1억 제한이 있으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겠네요.

[...]

연락해도 안될걸요 ..??? 그나마 법이 완화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탈락하는집들 중에 이런집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

[구상권]

일단 국가에서 수급자로 받아주고 연끊은 고액소득자 자녀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도가 자식들 불효자 만든다고.
연락안되는 자식이라고 하면 되는가본데
그래서 부모들 주소지 다 따로내고 자식들 연락안된다고하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부양의무자 완화됐으니 더 늘어나겠네요

[..]

한부모랑 65세 이상 노인은 부양의무자 안 본다고 알고 있어요
그나마 단계적으로 다 폐지할 계획이라고 했구요
주민센터에 다시 알아보세요.

[..]

그리고 서울시는 이번 서초구 모자사건( 부양의무자 문제로 수급자 신청을 못해 극빈해 진 케이스) 으로 부양의무자 전면폐지한다고 포털에서 읽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