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완전폐지' 흐지부지? 여당 내 반대 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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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중인지

문제 되면 있다 지울께요

검찰 출신이 아닌 특위 소속 의원들은 와 한 통화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저항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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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 특수수사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특수수사의 순기능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 끝에)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지만, 그 사이에 (조국 사태 등)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특위를 어렵게 열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가)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 애매하게 타협하려면 뭣하러 하느냐"고도 했다.

B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다만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견해와 이낙연 대표 등의 말씀대로 2월 말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자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출신 의원들은 6대 범죄를 뺀 나머지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줬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서너 달 지켜본 뒤에 보완요소까지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2월 말 발의를 목표로 하자는 분들이 다수"라고 말했다.

C 의원도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해서 일단락 지어졌다"며 "방향 자체가 수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걸(수사와 기소 분리) 안 하면 검찰개혁특위 존재의 이유가 없다. 기존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 사실상 개혁이 실패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냐"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 이번 달 말까지 인사직제, 조직문화 등 다른 분야 논의도 진행해나간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기소는 수사와 연결... 고민 필요"

그러나 검찰 출신 특위 의원들은 "논의할 내용은 계속 남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들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뿐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제 관련 법안 심사까지 맡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최종 그림을 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다.

D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기소를 하려면 수사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며 "(국회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의 경우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검찰에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기관을 따로 설치해도,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의 연결고리는 필요하다"며 "검사가 그것을 체크하는 게 수사지휘권이었는데 이제 없어졌으니, 다른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E 의원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논의하는 단계이고, (진행 상황은) 논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틀, 경찰과의 관계, 권력분산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청과 기소청을 나누자는 제안 자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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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cwi38P8nn0?fbclid=IwAR3ouWDp8f8yrI-LOy6xryVOFFn0TL6L...

[ㅇㄱ]

https://news.v.daum.net/v/cwi38P8nn0?fbclid=IwAR3ouWDp8f8yrI-LOy6xryVOFFn0TL6L...

[ㅇㅇ]

세작 있죠

수술실 cctv도 반대 때문에 물 건너갔죠

[ㅇㄱ]

아 그렇군요

페북가니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급한것 같아서요 ㅠㅠ

[...]

검사들이 민주당 수박들에게 일대일로 문자 보내는 거 나왔잖아요.

[올리브]

그만큼 논의했고 검토했으면 되지 뭘 몇달을 더 봐?
그냥 하기 싫다고 말을 해.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간다는...

이낙연 대표님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2월에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올리브]

민주당 내 공수처 출범 늦춘 범인들이 여기서도 그 짓거리 하고 있겠죠 보나마나.
대체 똥들이 얼마나 있는거야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