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뒤집는데 6년이 걸린 사람입니다.
사기꾼 하나 잡아넣는게 이리 힘든줄 몰랐어요.
당시 검찰들이 하는 짓이 너무 기가 막혀 검찰 개혁을 외치며 뉴스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장이 되면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없어지겠다 싶었습니다.
위의 사건을 바로잡다보니 관계인들까지 줄줄이 고소가 들어갔는데, 작년부터 경찰들이 웬만한 사건들은 별별 이유를 대면서 반려, 각하, 불기소를 내리더니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은 후로부터 정점을 달리네요.
연 200억 규모의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사건이어서
해당불법업체로부터 개인정보까지 구입해서 증거를 마련해 고발을 해드렸더니
경찰왈..
"아니. 불법업체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성명, 핸드폰 번호, 거주지, 주민등록번호등을 제 3자에게 10만원에 파는 것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팔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공익제보자님께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사해서 첨부해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 못합니다"라고 하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할 때는 판매자는 정보주체자에게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으면서 정보주체에게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10만원에 판매를 할 것이다."라는 명시적 고지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로부터 동의의 존부를 수사하여야하지 공익제보자가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덧붙여, 경찰이 고발인에게 협박아닌 협박도 합니다.
경찰왈
"나는 당신이 증거(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깐 불기소 내릴겁니다. 불기소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일사부재리로 다시 재고발도 못해요.
내가 반려를 해주면 재고발을 할거니 반려를 하실래요? 불기소 처분을 내릴까요?"라고 협박을 하더니 고발인 몰래 반려가 아닌 각하 처리를 합니다. (각하사건은 고발인이 동의를 하여 각하를 하면 일사부재리로 더이상 재고발을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경찰은 고발인을 속여서 반려를 권유하는 척 하면서 각하처분을 내린거죠..)
각하를 하면 뭐가 경찰에게 좋으냐?
일단 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번거롭게 피의자 수사를 할 필요가 없죠.
수사를 안하니 번거롭게 불기소, 기소 송치 의견서를 쓸필요도 없습니다
각하를 하면 일사부재리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고발, 재고소의 기회가 박탈되니 경찰은 추후 벌점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기소 사건이 재고발로 불기소, 불기소, 각하 사건이 재고발로 기소가 되면 경찰이 큰 벌점을 받아 승진이 누락되거든요..)
요즘 웬만하면 다 각하네요.
이 사건 말고도 **지검장님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까지 각하입니다. (동일 판례까지 있는 사례가 각하가 될 수 없는 사건인데도요)
이 사건으로 행안부 의원, 법사위 의원님들께 전화하니 더민주소속 위원들도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유식도 제대로 삼키기 힘든 수준의 경찰들(법리를 전혀 모르니깐요..)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니, 이제는 경찰들이 기세등등해서 예전 검찰들이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네요..
지금 경찰들은 사기, 횡령등 지능범죄는 아예 어디부터 수사를 해야할지도 몰라 아예 각하,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만 쥐집듯이 잡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죄만 주구장창 잡아들이고 있다죠?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식은 안됩니다.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하기도 귀찮아서 아예 눈감아주기로 작정한 경찰들이 너무 많아요..
마침 코로나로 핑계거리도 생겼겠다. 수사권도 내려받았겠다.
아주 살판 나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네요..
예전에 이경규가 그랬다죠?
무식한 것들이 신념을 가지면 더 무섭다고..
역량이 안되는 것들에게 권력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몸소 느껴보니 기만 막힙니다.
검경권 조정.. 아직까지 시기 상조인 듯 합니다.
(우파, 가스통 할배라고 말씀하실까바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주민 의원실에 해당 사안 보고드렸고, 발빠른 박주민 의원실에서 경찰청 협력관에게 권고를 내리라고 할 예정이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실에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