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페북 세월호 수사단 발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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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 세월호 수사단에서 1년 2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참위에서 의뢰한 사건들과 가족분들이 고소한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해 혐의 없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를 보면서 과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청와대의 감사외압과 참사인지 시각 조작, 법무부의 수사외압,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의 특조위 활동방해 등을 수사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소환수사도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세월호 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간부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이미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단이 “혐의없다”고 한 것은 오히려 진상규명의 성과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배포한 보도자료에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행, 도감청, 해킹 등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하는 불기소한 것은 국민 상식과도 한참 멀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몰랐다”고 빠져나가고 실무자는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면, 304명이 희생된 이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상규명이 아니라 또다시 국민에게 의문만 남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려도 해는 뜹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진실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참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고,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는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1595473770644247

[수사하는ㄴ마다]

덮고
줄이고
구겨 넣고
공구리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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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할수없어요.
왜 이렇게 진상규명이 힘드는건지 ㅠㅠ

[ㅇㅇ]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잡고 있으니
조사, 기소, 사법적 처벌에 한계가 있어요
검찰개혁 가열차게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