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50조가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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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120075325868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최대 50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택지사업과 관련한 보상금 규모만 해도 30조원에 달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의 토지보상금 유입이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 인근 토지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

문쟈인 정부는 머한니. 토지보상금도 이익공유 해야지.
듣자하니 저 토지는 정부 관계자들이 사놓은 땅이라고???
니들이 산 땅은 이익공유 안할건가???

[이렇게]

공급을 늘려도 집값은 오른다는 논리
공급을 안늘려도 집값은 오른다는 논리

[나무]

듣자하니 정부관계자가ㅡ사놓은 땅이라뇨... ㅎㅎㅎㅎㅎ

진짜 말같은 소릴 하야지 어디 극우꼴통 유투버들 거짓 뉴스나 듣고는..
아오~~~~~ 진짜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 게 쪽팔리네요.ㅠㅠ

[...]

신도시 분양이 임박했다는 말이네요~
구축 비싸게 사지 말고 다들 청약하세요

[....]

박선호 국토부 차관 과천땅 토지보상 대상…참여연대 "이해충돌 여부 조사해달라"
입력2020.09.10 15:55 수정2020.09.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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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 잇따라 제기되는 박선호 국토부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에 박 차관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박 차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박 차관의 재산상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는지를 여부를 조사해 직무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부 장관에게 권고해달라고 내용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땅은 이 계획에 따라 토지보상 대상이 됐다. 또한 국토부가 공장용 부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취지로 올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박 차관의 배우자가 서울 등촌동에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연달아 일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1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점셋님]

말씀 감사해요.

[....]

무
'21.1.20 12:01 PM (39.7.xxx.98)
듣자하니 정부관계자가ㅡ사놓은 땅이라뇨... ㅎㅎㅎㅎㅎ

진짜 말같은 소릴 하야지 어디 극우꼴통 유투버들 거짓 뉴스나 듣고는..
아오~~~~~ 진짜 같은 하늘아래 산다는 게 쪽팔리네요.ㅠㅠ

ㅡㅡㅡ
님이나 김어준 거짓방송 그만 들으셈

[음]

토지보상금은 늘 풀려왔어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란 애기.

[....]

양도착익은 항상 있어왔어요. 하지만 양도차익과세ㅜ엄청 늘렸자나요
그러네 토지보상금도 과세해요
토지는 공공제인데 왜 돈을 줌?

[나무]

국토부 차관이 과천띵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부관계자 땅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토지보상금 대상 면적과 국토부차관 소유 면적이 비교가 되는 정도인지, 또 차관이 땅을 소유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등등 그런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구요..

뭔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원...
그리고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김어준 라디오 같은 거 못들어요
됐어요?

[...]

차관은 정부관계자 맞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국토부에서 주택과 국토 관련 업무 전담한 최고 직접 밀접 관계자네요.

[으이구]

과천종합청사있었고 과천에 공무원들 많이 있었어요 과천 교육입지로 인기있어 많이들 이사갔었구요 뉴타운하면서 지정한거보면 다 모씨집안꺼라고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