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일본 '주권면제' 주장 뒤집어보니.."위안부 동원은 국가주도"

뉴스 조회수 : 1,275
작성일 : 2021-01-19 03:26:46
IP : 211.219.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19 3:27 AM (211.219.xxx.63)

    주권면제 제외 법률까지 만들고도 위안부판결 비난

    "사망·육체 및 정신적 상해 배상은 재판면제 안돼"

    '주권면제 절대권리 아니다' 유엔 조약도 서명·비준

  • 2. 언어영역
    '21.1.19 5:00 AM (138.199.xxx.176)

    국가는 특정 국가 재판의 피고가 될수 없다가 국제적 "주권면제"의 의미입니다.

    해당 재판의 피고가 일본이라는 국가입니다. 즉, 주권면제에 의해서 아예 재판이 무효인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북한조차도 다른 나라를 피고로 삼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0710 EBS 컬렉션(Science)_ 복부비만 빼는 방법 4 예화니 2021/02/01 3,852
1160709 아들 군대 보내고 난후.. 25 부모 2021/02/01 6,163
1160708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국어 1타 강사, 혹시 아세요? 21 ... 2021/02/01 7,476
1160707 선우*숙씨 외모 14 ... 2021/02/01 8,429
1160706 한일해저터널은 역사 깊은 친일행위입니다 16 좋은나라 2021/02/01 1,817
1160705 이헌상의 황금바닥이라는 유투브 보시는 분 계세요? 1 궁금 2021/02/01 1,430
1160704 싱크대 떼어서 가져가는게 가능할까요? 8 이사 ㅜ 2021/02/01 3,075
1160703 루카 보시는분. 10 ... 2021/02/01 2,491
1160702 고3 유세 ㅆㄱㅈ 어디까지 받아주시나요? 12 ㅇㅇ 2021/02/01 3,955
1160701 공부 너무하기 싫네요 3 .. 2021/02/01 2,024
1160700 중식도 쓰는 법(내일 중식 시험 있어요) 6 중식도 2021/02/01 1,280
1160699 일본 어떤 한 사람이 36만명 분의 싸인을 모두 위조했대요. 4 .. 2021/02/01 3,169
1160698 정형외과에서 목 과 척추가 휘었다는데요 6 자세교정 2021/02/01 1,843
1160697 공부하다 죽진 않겠죠? 11 456 2021/02/01 3,547
1160696 밥먹으면 몸과 손이 따뜻해져요. 1 000 2021/02/01 1,409
1160695 명성에 비해 실망한 영화 있으세요? 25 ... 2021/02/01 4,573
1160694 키움에서 krx 금현물 거래는 안되나요? 8 ㅇㅇ 2021/02/01 1,408
1160693 여자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직급도 자신보다 한 수 낮게 여기나요.. 16 Mosukr.. 2021/02/01 5,375
1160692 카톡 프사 아이합격사진... 111 .. 2021/02/01 31,118
1160691 5인이상 모임금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진가요? 5 .. 2021/02/01 2,134
1160690 이지아 시나리오 영화 촬영한다던 작품.. ... 2021/02/01 1,869
1160689 루카에 이다희 11 루카 2021/02/01 4,936
1160688 내일 아침8시건강검진인데 지금부터 물마시면 안되나요? 3 ㅇㅇ 2021/02/01 981
1160687 홍어찌개 레시피좀 알려 주세요 5 쪄서 2021/02/01 1,013
1160686 기부하고싶은데 정직하게 비리없는곳 있을까요 21 ㅇㅇ 2021/02/01 3,841
< 25891 25892 25893 25894 25895 25896 25897 25898 25899 259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