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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권면제' 주장 뒤집어보니.."위안부 동원은 국가주도"

뉴스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21-01-19 03:26:46
IP : 211.219.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19 3:27 AM (211.219.xxx.63)

    주권면제 제외 법률까지 만들고도 위안부판결 비난

    "사망·육체 및 정신적 상해 배상은 재판면제 안돼"

    '주권면제 절대권리 아니다' 유엔 조약도 서명·비준

  • 2. 언어영역
    '21.1.19 5:00 AM (138.199.xxx.176)

    국가는 특정 국가 재판의 피고가 될수 없다가 국제적 "주권면제"의 의미입니다.

    해당 재판의 피고가 일본이라는 국가입니다. 즉, 주권면제에 의해서 아예 재판이 무효인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북한조차도 다른 나라를 피고로 삼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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