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 '주권면제' 주장 뒤집어보니.."위안부 동원은 국가주도"
뉴스 조회수 : 661
작성일 : 2021-01-19 03:26:46
IP : 211.219.xxx.6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19 3:27 AM (211.219.xxx.63)주권면제 제외 법률까지 만들고도 위안부판결 비난
"사망·육체 및 정신적 상해 배상은 재판면제 안돼"
'주권면제 절대권리 아니다' 유엔 조약도 서명·비준2. 언어영역
'21.1.19 5:00 AM (138.199.xxx.176)국가는 특정 국가 재판의 피고가 될수 없다가 국제적 "주권면제"의 의미입니다.
해당 재판의 피고가 일본이라는 국가입니다. 즉, 주권면제에 의해서 아예 재판이 무효인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북한조차도 다른 나라를 피고로 삼는 재판을 하지 않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76153 | 윤여정 님 보니 70대 중반에도 인생 활짝 꽃피울 수 있네요 22 | 으흠 | 2021/02/21 | 6,628 |
1176152 | 슛뜨님 물걸레 밀대 어디거 일가요 1 | Jj | 2021/02/21 | 1,482 |
1176151 | 일본 꽃꽂이 수준 높아요. 58 | ㅇㅇ | 2021/02/21 | 8,360 |
1176150 | 꼭 소파라고 써주세요~ 8 | 인테리어 | 2021/02/21 | 2,986 |
1176149 | 2003년에 천만원은 2011년에 얼마의 돈 가치가 있을까요? 1 | ... | 2021/02/21 | 1,377 |
1176148 | 빌트인 식세기ㆍ사이즈 안맞으면 설치못하나요? 3 | 질문 | 2021/02/21 | 1,323 |
1176147 | 송도 판 집이 3억이 올랐네요 58 | ᆢ | 2021/02/21 | 20,366 |
1176146 | 국과수, 김성재 사체 피부조직서도 '극약' 마그네슘염 검출 4 | 뉴스 | 2021/02/21 | 2,893 |
1176145 | 대학간 아이 어릴때 보던 책 다 버리시죠? 8 | 음 | 2021/02/21 | 3,272 |
1176144 | 수시 문의 2 | 11 | 2021/02/21 | 1,136 |
1176143 | 배탈일까요? 도와주세요 4 | 크리스 | 2021/02/21 | 862 |
1176142 | 램지어 비판 전 세계로…중국 외교부도 가세 (뉴스데스크/MBC).. 7 | 2021.0.. | 2021/02/21 | 1,466 |
1176141 | 상담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3 | 상담 | 2021/02/21 | 885 |
1176140 | 일본이 아직은 우리나라보단 잘살죠? 42 | .. | 2021/02/21 | 6,991 |
1176139 | 이재명의 인기와 그가 대통령이 된 모습상상 ? 21 | 자이 | 2021/02/21 | 1,921 |
1176138 | 초대 상차림 7 | ㅁㅁ | 2021/02/21 | 2,248 |
1176137 | 댄스 좋아해요 노래보단 4 | 타고난몸 | 2021/02/21 | 672 |
1176136 | 전화녹음 공개 명예훼손 여부 8 | ... | 2021/02/21 | 2,494 |
1176135 | 인테리어(?) 업소용싱크대 ,주방 후드, 중문 신발장 23 | 15평 구옥.. | 2021/02/21 | 4,423 |
1176134 | 관상 이즈 사이언스 56 | .. | 2021/02/21 | 24,747 |
1176133 | 브이글로벌 아시는 분? 1 | ... | 2021/02/21 | 2,660 |
1176132 | 외국 음악 제목 좀 알려주세요~능력자님 2 | ㅇㅇ | 2021/02/21 | 746 |
1176131 | 너무 불행해요 2 | .... | 2021/02/21 | 2,882 |
1176130 | 분당,죽전 정신과 추천요 9 | help | 2021/02/21 | 1,693 |
1176129 | 어린이집 cctv는 볼수없는건가요? 4 | .... | 2021/02/21 |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