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 기간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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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ㅇㅇ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21-01-18 07:52:44
IP : 119.70.xxx.143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18 7:52 AM (119.70.xxx.143)2. ..
'21.1.18 7:56 AM (223.33.xxx.107)20만원 선은
농수축산물업자들 생각해서 완화시킨거죠
한우로는 10만원짜리 선물 못만들고
죄다 외국산으로3. 음
'21.1.18 8:02 AM (119.194.xxx.95)잘했다고 생각해요.
4. ㅇㅇㅇ
'21.1.18 8:07 AM (58.237.xxx.182)농수축산물 상인들 위해서죠
완화한거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설 명절 기간에만 한시적이니까5. 헐
'21.1.18 8:35 AM (219.254.xxx.239) - 삭제된댓글김영란법 처음에는 5만원 아니었나요?
언제 10만원으로 올렸었는지...
이래봐주고 저래봐주며 지키지도 않을법은 뭐하러 만들었는지 ㅉㅉ6. 다행
'21.1.18 8:39 AM (125.137.xxx.22)다행이네요
7. ..
'21.1.18 8:45 AM (175.201.xxx.213)선생님 커피한잔도 안되지않나요?
근데 공직자에게 20만원 한우 굴비선물요?8. 헐님
'21.1.18 8:46 AM (125.137.xxx.77)한시적이라고요.
코로나로 힘든 상인도 살아야지요9. ..
'21.1.18 8:47 AM (125.187.xxx.25)선생님도 저 공직자에 포함이에요. 선물은 5만원까지인데 농수산물쪽은 그쪽 반대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올라간 거에요.
10. ㅇㅇ
'21.1.18 9:09 AM (211.219.xxx.63)까고 싶어 죽겠는데 또 뉴스가 나왔네
11. aa
'21.1.18 9:12 A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5만원 짜리가 없어서 20만원으로 올린다 ㅎㅎ
12. 좋겠다
'21.1.18 9:13 AM (14.55.xxx.170)선물 받는 자리 사람들은 어려운 세상에서도 좋으네요 선물 값 인상된 사람들 답답하겠고 더블어 사인분들 매상도 좋겠네요
13. 받는입장
'21.1.18 9:18 AM (221.139.xxx.30) - 삭제된댓글김영란법 자체가 두루뭉술하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해석하다보니 어이없는 일이 많아요.
저희 부서 어느 분은 협회에서 주는 공로상을 받으셨는데,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못받고 반납했어요.
협회에서 처리하기도 난감하고, 받는 사람도 이리저리 문의하기 치사하고
인사 쪽 담당자는 모르니까 그냥 받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하지만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한 적도 많아요.아예 받지 말아라가 이 법의 취지라면 받던 쪽도 가뿐해요.
그런데 이렇게 때 되고 '10만원까지 허용' '20만원까지 허용'하는거 보면 살짝 모욕감같은 것도 느껴요.
공직자라고 잠재적 뇌물수수자 만들어서 잡도리할때는 언제고
이젠 또 '공직자에게' 20만원까지 선물 허용 이라니.. 안받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어요.14. 뭐래?
'21.1.18 10:06 AM (110.70.xxx.58)공직자 선물 안주면 큰일 나나요?
농수축산물 상인 위해서라니 웃기고 있네요.
그냥 좀 더 해먹고 싶다 솔직하라 하세요.
저럴걸 김영란법은 왜 만들었대요?15. 진짜
'21.1.18 10:10 AM (110.70.xxx.58)댓글 토쏠리네요. 한시적이래 ㅋㅋㅋ 게다가 뭐 다행이네요??? ㅋㅋㅋ
코로나 끝나면 한시적으로 자영업자들 두배씩 물건값 올려도 되나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가뜩이나 미워진 이 정권 더 기가 속도로 싫어지네요16. ㅇㅇ
'21.1.18 10:16 AM (112.150.xxx.151)공직자들만요?
교사.언론인은 제외인가요?17. 선물하란거네
'21.1.18 10:17 AM (118.235.xxx.147)경제를 위해 정의를 희생시키는거..
다행이라고요? 이명박이 뽑던 논리와 뭐가 다르냐18. 프린
'21.1.18 10:43 AM (210.97.xxx.128)그렇게 작년매출 늘은구간이 10만원이하라고 해도 올리는군요
지들 비싼선물 받고 싶은거라고 뿐 안보이네요19. …
'21.1.18 10:50 AM (58.121.xxx.222)솔직히…댓가 바라지 않는다면 공직자에게 5만원 넘는 선물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사의 마음은 5만원 이하로도 충분하지.
고가선물은 어차피 유통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지 생산자들에게 얼마나 이익가나요?
득보다 실이 크고
본인들이 흡족한 선물 못받아서(국개의원들) 코로나 핑계로 법 바꾸는거 같은 의심들어요.
주변 사람들중에 김영란법 칭찬하지 욕하는 사람 없던데,
좋은 법안 무력화하는데 부지런하네요20. 웃겨
'21.1.18 11:19 AM (218.153.xxx.223)지키지도 않을 법은 매일 뭐하러 만들어대서 혼란만 만드는지 모르겠네.
21. .....
'21.1.18 12:24 PM (39.124.xxx.77)어이없네요..
공직자한테 왜 선물을 해야하며..
것도 지네들이 받아먹을려고 아주 꼼꼼하게도 명시하네요.. 징그러운 것들... 참 뻔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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