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되겠어 그렇게 하더니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루마니아처럼 임차 시장이 무너지면 취업, 결혼 등으로 주거 이전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1가구2주택 이상은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면서 그 상승분이 임대료에 전가되며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1가구1주택법이 현 시장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오는데요.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법처럼 집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제재조치, 행정력이 뒤따르지도 않는다"며 "그 점에서 루마니아 사례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되고 24번의 부동산대책에도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주거기본법에 명시되는 건 옳은 방향"이라며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선 기본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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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루마니아꺼래요
매경 조회수 : 3,567
작성일 : 2021-01-17 22:43:36
IP : 49.165.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세
'21.1.17 10:43 PM (49.165.xxx.219)2. 보세
'21.1.17 10:45 PM (49.165.xxx.219)3. ㅇㅇ
'21.1.17 10:49 PM (211.193.xxx.134)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4. 집이
'21.1.17 11:23 PM (122.35.xxx.233)있건 없건 고통만 주는
이정부의 정책.5. 어휴
'21.1.17 11:31 PM (211.36.xxx.193)루마니아는 독재. 공산주의 정부 아닌가요?
진짜 대한민국 민주화 타령하던 것들이
야금야금 공산화의 길로 우리를 빠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6. 참나
'21.1.17 11:46 PM (118.42.xxx.171)와 이정부 언제 끝나요?
미치겠네7. 이정부
'21.1.18 8:14 AM (211.36.xxx.122)망해버린 사회주의를 따라 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문재인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내려와야지
재래시장에 상권 살리겠다고
상품권 뿌리고 세금으로
다시 괴롭히고
무슨 짓을 하는건지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권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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