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보통,
개인정보 불법유통업체가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한건당 10만원에 팔아넘기고
10만원에 개인정보를 산 보험설계사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 사업비를 수백만원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콜센터 직원에게
"대화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 어디에서 취득하셨는지 알려주시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습니다."라고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저는 위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글을 게시판에 올렸고,
다행히 어떤 분이 개인 사재를 들여 월 20억 상당의 개인정보를 팔고 있다는 업체가 불법유통하고 있는 개인정보까지 채증을 하여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신고를 하면 경찰이 채증과 수사, 법리 판단까지 다 해야함이 마땅한데도,
공익 제보자는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 불법유통된 개인 정보, 불법유통업자의 사업 규모, 불법 유통업자의 계좌, 사무실, 불법 유통업자의 홍보자료까지 모두 채증하여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은 공익제보자에게 "판례, 법 조항까지 모두 준비를 해와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공익제보자는 무료로 도와주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판례, 법 조항까지 모두 세세히 준비해서 의견서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를 해갔습니다. 의견서는 공익제보자가 스스로 작성하였구요..
불법 유통업자가 "월 20000건 이상 불법 데이터를 보험설계사에게 한건당 십만원을 받고 팔고 있다."는 녹취
"보험사 전산에서 월 1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녹취,
"피해자의 성명, 핸드폰 번호,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한 정보."를 판 증거..
이러한 증거가 왜 위법인지, 개인정보보호법 59조 1항, 3항, 정통법 위반 29조 1항 법 조문과 같은 사례의 판례5개가량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첨부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 측은
"우리는 수사를 못하겠다. 판사가 의견서를 읽고 곧바로 결정을 내릴 정도 수준의 의견서를 제출하라.(즉, 공익제보자에게 증거와 수사까지 모두 해오라는 이야기..)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를 유출한게 왜 위법 사안인지 제대로 법리를 연구해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돈받고 판건 판례를 보시듯 엄격히 위법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국회 입법 조사관 역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돈받고 파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었고
경찰서 측은 " 주민등록 번호를 사고 파는 것은 위법이지만 예외 사안도 있으니 예외 사안에 해당이 안되는지 다 조사를 해와라."라고 하더랍니다.
공익을 위해 사재까지 들여가며 채증을 해서 제보를 했더니
판례, 법 조항, 수사까지 모두 피해자보고 떠다 받치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즉, 비싼 돈 내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사 띠두른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경찰은 (예전의 검찰처럼) 도장만 찍어서 상부기관인 검찰에 제출해주는 매개체만 하겠다는 겁니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놓고 성행하는거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들만 고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히려 불법 업체는 공익 사실을 알리는 피해자를 명예훼손,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는 6시간 가량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서측은 가해자측인 불법 업체는 수사를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도 문제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나,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나 폐해는 똑같네요.
검찰은 수사를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경찰은 법리를 모르니 벌점 받을까 두려워 아예 수사도 안하겠다고 배를 째고 있고
사기, 살인같은 중죄는 수사를 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호소글은 명예훼손으로 즉각즉각 기소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전권 이동하기에는 시기 상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