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는 왜 억울한가-가습기판결 유영근판사

신기하다 조회수 : 1,957
작성일 : 2021-01-13 00:19:02
<우리는 왜 억울한가?>
이것은 2020년 1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판결에서 
애경, SK 케미칼 전 대표들에게 무죄를 때린 
서울 중앙지검(오~중앙지검) 유영근 판사의 저서 제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어 죽은 사람들 가족과 
아직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해야할 말을
그들의 억장을  무너뜨린 판사가 이미 낸 책제목이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유영근 판사의 이력을 보니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판결로 2년 징역형을 때린 성창호 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성창호를 무죄판결한 판사네요.
또,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사건에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을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한 과감한(?) 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 
삼성 그룹의 2인자인 이상훈 이사회의장에게 무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셨네요.
2019년 12월 17일 선고내렸는데, 이상훈씨는 항소하여 2020년 8월 10일 무죄선고받았네요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가 판결했네요
다른 임직원들 1명빼고 다 집행유예, 기간도 줄어들고..

아무튼 유영근 판사는 작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1만 8천명 회원 중
1400명이 응한 투표에서 전국 3천명 판사 중 다른 한명의 판사와 함께 100점 만점으로 
2020년 최우수 법관으로 뽑혔습니다.
사법행정남용으로 조사받고 있는 성창호판사도 우수법관으로 뽑혔다네요.

유영근판사는 국제의료봉사 단체 스포츠 닥터스의 상임위원이기도 하여
각종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구촌 의료지원과 단체의 캠페인 활동을 위한 자문단 회의에도 다수 참석했다네요. 


부인도 분당차병원 방사선과 의사이고 자녀들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심이었다고
가습기 살균제 폐해가 얼마나 끔찍한 지 부인한테 좀 물어보시지..
그 살균제를 판매한 CEO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다니!!!

http://www.intermedicaldaily.com/news/view.php?idx=2747

IP : 194.34.xxx.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3 12:29 AM (59.5.xxx.90)

    악~~ 너무 열받아요~~~ㅠ

  • 2. ㄴㄷㅈ
    '21.1.13 12:30 AM (175.214.xxx.205)

    전관의힘 이겠죠

  • 3. 일리
    '21.1.13 12:37 AM (194.34.xxx.47)

    "권력에 대한 불신이 억울한 한국 만들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1/762416/

    올해 최우수 법관에 김소망, 유영근판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08400004

    스포츠닥터스 상임위원’ 유영근 부장판사, 올해 최우수 법관 선정
    http://www.intermedicaldaily.com/news/view.php?idx=2747

  • 4. 가슴이
    '21.1.13 12:51 AM (223.39.xxx.85)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
    결국 인간이 의지가 없으면 법도 쓸모가 없는것
    아프신분과 고인께 위로를 드립니다.

  • 5. 그러니까
    '21.1.13 1:35 AM (175.223.xxx.36)

    법관징계법
    청원동의 좀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 6. ...
    '21.1.13 2:01 AM (112.214.xxx.223)

    우수법관도
    짜고치는 고스톱인듯

  • 7. ㅇㅇㅇㅇㅇ
    '21.1.13 12:16 PM (202.190.xxx.92)

    가슴이 님의 댓글에 무한 동의합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 잊어버린 것들..
    이번 판사들 봐도 그렇더군요. 검사들이 판사사찰을 했는데도 회의까지 하고도 낸 결론을 보고 자기네들이 왜 살고 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방끈이 길거나 말거나 모른다는 생각을 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7610 다음 연애에 도움이 안되는 연애? 1 iiuu 2021/01/12 826
1157609 컴활2, ITQ 자격증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 소개 부탁해요 7 >&g.. 2021/01/12 1,518
1157608 고등아들 3 .. 2021/01/12 1,289
1157607 어제 한국사 시험 접수가 대부분 마감이더군요 5 한국사 2021/01/12 1,756
1157606 옷만들기 배우고 싶은데 11 ..... 2021/01/12 1,655
1157605 펜트하우스 2에 이지아 나온대요 14 ㅋㅋㅋ 2021/01/12 6,236
1157604 종교계 아 그래서 종교계였던거군요 - 펀글 5 전우용 2021/01/12 1,286
1157603 어린이 신발 사이즈 240 성인도 신을 수 있나요? 16 성인 2021/01/12 6,838
1157602 이수정 교수가 화가 많이 났다네요 21 .. 2021/01/12 8,442
1157601 치아교정 때문에 치과 방문예정입니다. 9 치아교정 2021/01/12 1,269
1157600 초등 고학년 책 추천 부탁드려요 7 감사 2021/01/12 1,012
1157599 잔금 받기 전 전출해야 할 거 같은데..문제될까요? 3 ..... 2021/01/12 1,516
1157598 갈수록 소변냄새 심해지는것도 노화의 일종일까요ㅠ 22 ... 2021/01/12 8,270
1157597 주식시작하고 상한가 4번 맞아봤어요.. 13 ㅇㅇ 2021/01/12 5,545
1157596 우상호-김진애 범여권 후보 단일화 합의 19 우왕굳 2021/01/12 2,021
1157595 예비 중 1 영어 문법 공부 어떻게 시작하나요 3 아이들 2021/01/12 1,411
1157594 40대 여자랑 나이차 많이나는 남자. 6 ㅇㅇ 2021/01/12 3,918
1157593 키움증권 계좌 만들었는데 본인확인이 아직 안되었다고 8 궁금 2021/01/12 1,509
1157592 외부 인사 영입이 좋기도 하네요 4 ㅇㅇ 2021/01/12 986
1157591 중국친구에게 선물보내고픈데요 5 2021/01/12 690
1157590 제설~제설~제설~ 4 제발 2021/01/12 1,747
1157589 법사위, 최강욱에 김도읍 "그럼 날치기 해봐. 퇴장해줄.. 3 ... 2021/01/12 1,438
1157588 님들은 레즈물보다 게이물이 더 좋고 그런가요? 18 ㅇㅇㅇ 2021/01/12 3,569
1157587 찌개용 두부 4 werty 2021/01/12 1,442
1157586 1,2월에 돈들어갈데가 너무 많네요 4 ... 2021/01/12 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