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는 왜 억울한가-가습기판결 유영근판사

신기하다 조회수 : 1,939
작성일 : 2021-01-13 00:19:02
<우리는 왜 억울한가?>
이것은 2020년 1월 12일 가습기 살균제 판결에서 
애경, SK 케미칼 전 대표들에게 무죄를 때린 
서울 중앙지검(오~중앙지검) 유영근 판사의 저서 제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어 죽은 사람들 가족과 
아직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해야할 말을
그들의 억장을  무너뜨린 판사가 이미 낸 책제목이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유영근 판사의 이력을 보니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했다는 판결로 2년 징역형을 때린 성창호 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성창호를 무죄판결한 판사네요.
또,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사건에서 기소된 삼성 임원들을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한 과감한(?) 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 
삼성 그룹의 2인자인 이상훈 이사회의장에게 무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셨네요.
2019년 12월 17일 선고내렸는데, 이상훈씨는 항소하여 2020년 8월 10일 무죄선고받았네요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가 판결했네요
다른 임직원들 1명빼고 다 집행유예, 기간도 줄어들고..

아무튼 유영근 판사는 작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1만 8천명 회원 중
1400명이 응한 투표에서 전국 3천명 판사 중 다른 한명의 판사와 함께 100점 만점으로 
2020년 최우수 법관으로 뽑혔습니다.
사법행정남용으로 조사받고 있는 성창호판사도 우수법관으로 뽑혔다네요.

유영근판사는 국제의료봉사 단체 스포츠 닥터스의 상임위원이기도 하여
각종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구촌 의료지원과 단체의 캠페인 활동을 위한 자문단 회의에도 다수 참석했다네요. 


부인도 분당차병원 방사선과 의사이고 자녀들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심이었다고
가습기 살균제 폐해가 얼마나 끔찍한 지 부인한테 좀 물어보시지..
그 살균제를 판매한 CEO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다니!!!

http://www.intermedicaldaily.com/news/view.php?idx=2747

IP : 194.34.xxx.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13 12:29 AM (59.5.xxx.90)

    악~~ 너무 열받아요~~~ㅠ

  • 2. ㄴㄷㅈ
    '21.1.13 12:30 AM (175.214.xxx.205)

    전관의힘 이겠죠

  • 3. 일리
    '21.1.13 12:37 AM (194.34.xxx.47)

    "권력에 대한 불신이 억울한 한국 만들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6/11/762416/

    올해 최우수 법관에 김소망, 유영근판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08400004

    스포츠닥터스 상임위원’ 유영근 부장판사, 올해 최우수 법관 선정
    http://www.intermedicaldaily.com/news/view.php?idx=2747

  • 4. 가슴이
    '21.1.13 12:51 AM (223.39.xxx.85)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
    결국 인간이 의지가 없으면 법도 쓸모가 없는것
    아프신분과 고인께 위로를 드립니다.

  • 5. 그러니까
    '21.1.13 1:35 AM (175.223.xxx.36)

    법관징계법
    청원동의 좀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 6. ...
    '21.1.13 2:01 AM (112.214.xxx.223)

    우수법관도
    짜고치는 고스톱인듯

  • 7. ㅇㅇㅇㅇㅇ
    '21.1.13 12:16 PM (202.190.xxx.92)

    가슴이 님의 댓글에 무한 동의합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 잊어버린 것들..
    이번 판사들 봐도 그렇더군요. 검사들이 판사사찰을 했는데도 회의까지 하고도 낸 결론을 보고 자기네들이 왜 살고 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가방끈이 길거나 말거나 모른다는 생각을 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8554 연극보시는 분들 - 김선호, 박은석 5 초가 2021/01/13 3,118
1158553 신정아, '학력위조→재외동포 교육'…재단 이사됐다 21 신정아 2021/01/13 6,130
1158552 달걀냄새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3 .. 2021/01/13 1,522
1158551 밖에 사는 견공 집 전기패널 깔고 스윙도어 달아주기 3 .... 2021/01/13 1,385
1158550 노단tv가 갑자기 그만 둔다 하는데 이유 아시는 분 ㅇㅇ 2021/01/13 838
1158549 나이가 드니 물에 빠진 고기를 먹네요 ㅎ 5 ㅇㅇ 2021/01/13 3,054
1158548 평생 한순간만 기억할수 있다면ᆢ언제인가요? 16 뜬금없이 2021/01/13 2,568
1158547 고등학생 중간정도 간다는 성적은 ?? 4 고교 2021/01/13 1,397
1158546 대학합격자발표 끝났나요? 3 sara 2021/01/13 1,864
1158545 장하영이 정인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밀어부치면서 학대하는게 찍혔.. 8 .. 2021/01/13 4,303
1158544 백만원 넘는 패딩이랑 몇만원짜리 패딩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39 패딩 2021/01/13 8,568
1158543 기사 댓글보니 박영선장관은 아내의 맛 출연 10 에구 2021/01/13 3,341
1158542 pc 화면 동영상 녹화, 10분 이상 되는 것 뭐 있나요. 4 .. 2021/01/13 890
1158541 . 54 2021/01/13 16,419
1158540 주식에서 조정 받으면 사라는 것은 어떤건가요? 9 주식초보 2021/01/13 3,686
1158539 며칠전 눈물 훔치며 아침에 고기를 구웠습니다. 19 반달21 2021/01/13 7,336
1158538 Jtbc 2021 드라마 라인업 2 .. 2021/01/13 2,267
1158537 행복주택 관리비가 폭탄 21 ... 2021/01/13 6,944
1158536 보육실습 12 가을풍경 2021/01/13 1,643
1158535 주식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16 000 2021/01/13 3,884
1158534 여러분 일본이 우리한테 한짓 꼭 기억 18 등신호구 2021/01/13 2,178
1158533 이렇게 추운데 옛날엔 샷시도 없이 창호지 25 2021/01/13 5,224
1158532 빗썸 (비트코인) 콜센타 사람들은 다 몇억 벌었겠어요. 2 ..... 2021/01/13 3,533
1158531 영화 "미나리" 보신분 계신가요? 3 미나리 2021/01/13 3,860
1158530 머리나쁘면 노오력을 해 6 2021/01/13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