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짜뉴스 개정안 반대하는 극우들
... 조회수 : 920
작성일 : 2021-01-12 22:36:44
가짜 뉴스 법률 개정안인데...극우들이 단톡방에서 국회에 집단으로 몰려가 반대하라고 선동 중
[21070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진행중 입법예고 > 상세 (assembly.go.kr)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0X1F2G2V3N1S5R2D6M...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특히 가짜뉴스는 포털ㆍ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한 상황임.
이에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또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과 가짜뉴스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11, 제70조, 제72조 및 제74조).
IP : 223.38.xxx.2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12 10:38 PM (223.38.xxx.242)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0X1F2G2V3N1S5R2D6M...
반대글만 수두룩하네요.
찬성글 올리러 갑니다.2. ..
'21.1.12 10:47 PM (61.72.xxx.76)국우와 가짜뉴스는 단짝 공생관계죠
가짜인줄 알면서도 믿어버리고요
그게 정치신념을 강화하고
미쿡도 성조기부대 있던데
보니까 극우는 답앖어요3. 쓸개코
'21.1.12 10:48 PM (175.194.xxx.19)저도 찬성글 올렸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필요한가봐요?
4. ....
'21.1.12 10:57 PM (115.137.xxx.86)가짜뉴스를 찬성하는 자들이니.......ㅋㅋ
나는 진짜 뉴스를 원한다.
맨날 카톡으로 퍼나르는 등신들 팩트 체크해서 아주 벌금을 처맞아야함5. ..
'21.1.12 11:04 PM (211.58.xxx.158)반대하는 사람들 뭐에요
가짜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인가6. 00
'21.1.12 11:09 PM (116.34.xxx.151)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겠죠 드러운것들
7. ....
'21.1.12 11:29 PM (108.41.xxx.160)머리가 참..... 장식품이네
8. ㅡㅡㅡㅡㅡ
'21.1.13 4:09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돈줄 날아가게 생겼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