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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4월이면 공보의 1천명이 소집해제된다.
2. 그동안 코로나를 넘길수 있었던건 공보의 3천명을 동원했기때문에 가능했다.
3. 국시는 허용할수 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안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은 공공의료에 돈쓰는걸 경제관료들이 몹시 싫어한다.
--정부는 왜 의대생 국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이 조치에 대해 대단히 불만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의사 국시만 예외를 둘 수 없다라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입장을 정부 스스로 뒤집은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집단 휴진을 결행한 의협, 특히 전공의 집단과 보조를 같이 한 의대 졸업생 협의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이 여전히 부글부글 끓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국이란 점과,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가 말은 하지 않고 있으나 그 속내는 공중보건의사에 있습니다. 즉 매해 천 명 가까이 나오는 공보의 숫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 대구 사태도 그렇고 급작스레 코로나 환자수가 급증하는 마당에 자원 봉사자만 갖고 대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공공병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의료 인력도 부족한데 대체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그런 파고를 잘 넘겼느냐,
3천 명 가까이 되는 공중보건의를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죠.
의대 졸업생들이 병역을 3년간 지방 격오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이런 공중보건의 인력은 면사무소와 군청, 나아가 행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언제건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땜방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게 단지 '땜방'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전문 인력을 키워서 정규직으로 만들어 놔야 했는데.....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의료의 공공화에 단초를 꾀해야 했었는데...... 그런 대계가 없이
지금 수도권 파고를 넘는 데 있어서도 정부는 역시 '땜방'으로써 넘기려 하는 겁니다.
올해 4월에 소집 해제되는 공중보건의가 천 명 가까이 되는데 만약 지금 졸업생들이 신규 인력으로서 충원되지 않으면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국회가 3월 대구 이후 9개월 가까이 되는 그 기간동안 공공의료 기관과 인력 확충 계획을 전혀 세워놓지 않았던 데 대해 놀라와 합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 병상을 비우라 명령할 수 있는 게 공공 병원이에요. 민간 병원에는 국가가 그렇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료 기관이 많아지려면 당연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하고 공공 의료 인력을 채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 추경 그 어디에도 신규 공공의료 기관 인력에 대한 투자 예산은 0이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사실 시민들이 가장 놀라와해야 하는 일입니다.
집단 휴업시, 의사 집단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 굉장히 고깝게 여기고, 국무총리가 뭐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협상도 하는둥 마는둥하는 태도를 보며 많은 시민들이 황당해 했습니다.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했죠. 게다가 의협과 전공의 협의회도 서로 혼선 속에서 같은 색채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않아 더더욱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지금의 정부뿐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공공의료에 돈을 한 푼도 안 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시절에 4조원 정도의 공공의료 예산이 책정된 적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 이후엔 1년 톡톡 털어 예산이 고작 5백억정도. 지금의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료 병원들은 그러니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다시피 합니다.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의료 병원들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늘 이들을 구박합니다. "왜 또 적자야? 너희들이 알아서 메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공의료 기관은 흑자가 나면 안 됩니다. 흑자가 나면 잘못하는 겁니다. 공공의료는 복지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복지 기관이 흑자를 냅니까? 사기업입니까? 흑자가 나게....
그러니 의사들, 간호사들 다 공공의료 병원을 떠납니다. 사명감으로 버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툭하면 월급 밀리는 게 다반사니까.
그러면서 채용을 공고해도 왜 의사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오죠. 월급 밀리고, 외면받고, 구박하고 내논 자식 취급 받는 직장에 누가 가려 할까요.
의사들이 정부 시책에 대해 코웃음만 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라는 영역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았고, 단지 수가를 가지고 통제만 하려 했습니다.
만약 북유럽 정도로 정부가 많은 돈을 써서 (예컨대 매년 10조 이상씩 예산을 책정해서) 공공 병원을 세우고 혹은 민간 병원을 인수해서 경영하고, 그런 병원들이 가장 active하게 중증 환자나 외상 환자,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 관리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가장 우수한 의료진을 채용할 정도로 좋은 대우를 하였다면 의사들은 결코 정부 시책에 대해 이렇게 코웃음 치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공공의료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같은 사태를 겪으면서는 모든 행정, 입법기관 지자체 모두가 이를 뼛속깊이 느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건 한 마디로 한국의 경제 관료들, 즉 국가의 돈주머니를 틀어쥐고 있는 자들이 철저한 시장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는 복지의 요소를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의료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것의 상당 부분이 복지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들어 부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밑빠진 독과 같아요. 그래도 계속 부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이요.......
그러나 지금 경제 관료들 즉 기재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떤 공공 병원에 대해 입안하고 예산 책정을 하려 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 빠꾸를 시켜 버립니다. 그들의 머릿 속에 병원이란 산업입니다. 보건의료를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 나라가 의료가 봉착하고 있는 가장 냉혹한 한계입니다. 그리고 국정을 좌우하는 자들의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나 사법 개혁 등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그 핵심 철학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벗겨서 보여준 민낯, 보건의료라는 영역의 위기는 아무도 그 속의 진정한 모순을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서 정부가 수도권 파고를 맞아 부랴부랴 의대생 국시 구제로 선회했는지, 그토록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정부도 공공의료를 얘기했는데도 어째서 예산이 0이었는지.
그 정도로 의료에 돈을 쓰기 싫었으니, 결국 이런 수도권 파고를 맞아선 다시 공보의 필요하겠다 싶으니 의사 국시 허용하겠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더더욱 의사들 눈치, 병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국가의 돈줄을 쥐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시장주의자들로만 채워져 있는 한 한국은 공공의료 못 만들고 이국종 교수같이 외롭게 쓸쓸하게 고군분투하다 결국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만 계속 양산할 것입니다.
경제 관료들을 탄핵하든 처단하든 해야 합니다. 저들이야 말로 썩은 사법부와 검찰보다 더 암적 존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