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부동산 공급부족 인정 왜 4년 걸렸나

[ㅇㅇ]

윤희숙, 문 정부 부동산 공급부족 인정 왜 4년 걸렸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

윤 의원은 “공급대책 약속이 올들어 벌써 두 번째라는데, 이는 사실 특기할만한 일”이라며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풀어야 한다는 초보적인 원리가 이 정부 내내 외면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공급은 충분하다’였을 뿐 아니라, 여당 관계자 등은 야당과 부동산 전문가들에 ‘공급확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냐, 그 말밖에 못하냐’라며 비웃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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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공급은 충분하다’

[ㅇㅇ]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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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믿고 기다렸던 지지자들에게 너무나 큰 절망과 상처를 선물하셨어요
이제 정부가 무슨말을 해도 안믿어집니다

[집은 널렸어]

팩트는 집이 없는게 아니라 집은 널렸는데 비싼거죠ㅋ 집값을 천정부지로 쳐올려 놓고 엉뚱한 공급부족이란 말로 놀리지 마쇼ㅉ

지금 미분양인 아파트 주택이 널렸구만 미분양이 될수 밖에 없지 어이없는 가격이라서 서민이 어떻게 접근하나

엉뚱하게 또 아파트 쳐지어가지고 묻지마 건설업체넘들만 호의호식하게 하는구만ㅉ 어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라고 문정부!

[nora]

집은 많지는 않아도 항상 있었죠. 맘에 드는 집은 내 예산보다 비싸고 내 예산에 맞는 집은 한숨 나오고. 대출 이용하면 적당히 절충할 수 있는데 대출도 막혀서 쉽지 않고. 당장 2-3월에 집구해야 하시는 분들은 맘이 힘들겠죠. 갑자기 전세값이 너무 뛰었으니까요.

[팩트체크]

그런데 수치상 주택수는 정말로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의 빈집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는 일본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사려고 하질 않아요. 고정금리는 0.5% 이고 유동금리는 0.3% 인데도...
이러면 디플레 뚫고 나오기 정말 백약이 무효.

문재인 정부가 착각한 것은 재건축 풀어주면 재건축발 아파트값 상승으로 거품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을 극복했어야 했어요. 정말 강남의 썩은 아파트에서 누가 살고 싶냐구요. 신축 아파트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이걸 그냥 1채로 계산한 표를 가지고 공급확대 절대불가를 보고했던 주택담당 공무원 또는 비서 놈들 정말 역대급 판단착오를 저지른 것. 그런데 누굴 탓하겠어요. 김수현 같은 인간에게 이 문제를 다 맡겼고 심지어 나중에 정책실장까지 맡긴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데 이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었어요. ㅠ

지금 정부는 공급확대를 하지 않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유주택자들 특히 2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안전벨트 단단히 메셔야 할거에요.

[ㅇㅇ]

한시적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실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데
이건 또 안하네요.

[ㅇㅇ]

집은 많지는 않아도 항상 있었죠. 맘에 드는 집은 내 예산보다 비싸고 내 예산에 맞는 집은 한숨 나오고. 대출 이용하면 적당히 절충할 수 있는데 대출도 막혀서 쉽지 않고. 당장 2-3월에 집구해야 하시는 분들은 맘이 힘들겠죠. 갑자기 전세값이 너무 뛰었으니까요.
22222

[...]

전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 초기 임대사업자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생각이겠죠.
해도해도 너무 큰 혜택을 줬어요.
이 매물이 나올때 까지 시장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팩트체크]

집값을 잡지는 못할망정 시장원리에 맞춰 상승만 됐어도
이정도로 정망스럽진 않을겁니다

--> 실망하시고 지지 철회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정부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정책은 실패한게 맞는데 그런 정책을 펼친 이유는 있었답니다. (물론 저는 그 판단이 전혀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주택 신규 구입자 통계를 보니 2채, 3채, 이런식으로 가진 사람들이 머니게임을 하는게 보였기 때문에 더 강력한 대출규제와 취등록세 및 보유세 인상 정책을 펼쳤던것.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대출 하나도 일으키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진짜 부자들이 부동산 정책 발표직후 일시적으로 하락이 왔을때 현금으로 줍줍하는 현상이 생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대출제한으로 그냥 쳐다보게 됨 --> 극한 분노로 민심의 이반 생김.

이렇게 된건데요. 역설적으로 지금의 현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더구나 앞으로 부동산 폭락이 와도 은행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거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을 못산 분들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 정말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계속 설명할수도 있구요. ㅎㅎ

[팩트체크]

한시적 양도세 인하는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거 한다고 본거 같아서 정말 멍청한 놈들이 가지가지 한다고 욕하고 있었는데
그거 안한다고 욕하는 분이 계시네요? ㅋ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ㅋㅋ

[재앙]

경제라곤 모르면서 똥고집
선거 앞두고 있으니 쇼라도 사과하지 ㅉㅉ

[에혀]

뭘 공급하느냐가 문제죠
원하지 않는 것들 잔뜩 지어놓고 집 남아돈다 욕심을 버려라
공공임대가 답이다 뭐 이럴지도

[nora]

이제 임기 1년 조금 남았는데 무슨수로 그 전에 공급합니까? 뭔가 주택부분에선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쳐서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것 같아요. 청약이며, 세금이며, 분양이며, 재건축이며...전세며 대출이며...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당분간은 갈 곳 찾아 살아야겠죠.

[영도세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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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님]

무주택자 그냥 버티면 된다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는지요. 이왕 이렇게 된거 몇년 기다려 분양받아야지 싶었는데.
분양가는 분상제 하고 더 치솟고 3기 신도시는 거의 임대물량이라 하고 심지어 분양이익환수까지 말이 나오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정부]

자기들입맛에 맞는사람들 아님 다짤라냈어요 쓴소리하면 다짤라냄 김현미가 왜그리오래 버텼는지는 말안해도알겠죠?

[ㅡㅡㅡ]

무주택은 버티라는분 너무 무책임해요.
저희동네.. 2년만에 전세값 정확히 4억 올랐어요.
집값은 6억쯤..
하아.. 저도 부동산때문에 돌아섰어요..
전세값 없어 아이들 전학시키는 마음..참 무너지더라구요..

정부가 경제 원리와 국민의 욕구를 무시하면 시장이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보여준것 같아요..

너무 마음고생 많이해서 다시돌아갈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임대만 늘리는데..
우리가정이 더 망해야 갈수있는데.
더망하라는 뜻인가..이소리 같아서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팩트체크]

1. 양도세 한시적 완화는 잘못 알려진 소식이었던 것 같네요. 그냥 놔두어야 합니다. 잘했습니다.

2. 헐, 제가 정책담당자도 아닌데 그냥 버티라고 했다고 무책임하다뇨? ㅋ 그냥 버티시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아파트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떨어지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떨어지냐의 문제이라서 그냥 버티시면 된다고 말한거에요. 보통 30% 하락이 오면 주택대출관련 부실 대출이 은행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데 이러면 이걸 시스템위기라고 해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유명했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전염된 것이 사례이구요.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TV 가 철저하게 막혀있었기 때문에 50% 하락되어도 은행 위기 시스템 위기로는 절대로 안갑니다. 그러니 매우 안전하다는 말씀. 문제는 집값이 과도하게 하락되면 하우스 푸어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영끌해서 사신분들은 DTI 통과하신 분들일테니 허리띠 졸라매고 잘 견디셔야 할 것이고 다주택 고액자산가들의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 실수요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가는게 무슨 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비록 자가 주택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안전성만 보장된다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단,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해야 함.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전망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8-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분명히 한차례 재건축 가능성이 있지만 원래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은 100년까지 가능합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건축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이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재건축 목적으로 구축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를들어 재건축이 된다면 대치 은마의 가치는 분명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난민 수준의 거주 환경에서도 그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그게 삼성동 아이파크처럼 훌륭하게 재건축이 되고 난 다음 앞으로 또다시 이런 재건축의 경제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물론 강남은 뉴욕 맨해튼과 같은 대체불가능성이 있어서 그나마 그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아파트들은 감가상각되고, 재건축 경제성 없어지고, 가구수 줄어들고, 슬럼화되어 빈집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될거에요. 저는 아파트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소멸되는 감가상각해야 할 자산으로 봅니다. 제가 죽을때쯤 제가 실소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분당 60평대) 가치가 0원이 되는 것을 가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뿐.

4. 그나마 코로나 사태로 100년 이상 불패신화를 써왔던 뉴욕시에서 빠져나가는 가구수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태 진정되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만 이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아주 확실한 사례가 되겠네요. 하물며 한국 아파트가 영원히 상승? 그런일은 절대 없구요. 지금 우리는 디플레와 싸우고 있어요. 전세계가 일본화될 위험성이 있고 디플레 환경에서 자산가치는 원래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디플레 파이팅 하느라 저금리에 유동성 폭탄으로 지금 채권과 부동산, 이제는 마지막 자산인 주식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5.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채권등의 값을 폭등시키는게 아닙니다. 자산시장이 오르고 내릴때마다 정부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대명천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왜 생겼는지 저는 이해할수가 없어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신의 형편에 맞게 대응해야 할 일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폭등했다고 벼락거지 되었다고 연방정부 책임지라는 사람이 단한명이라도 있나요? 어이가 없네요. 미국 부동산 주택시장도 지금 펄펄 끓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신규주택 건설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단한번도 이에대해 미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문제있다고 말하는 사람없구요. 심지어 2008년 서브프라임 거품은 분명히 아주 복잡한 거시경제 시스템 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특정하는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이 올라도 문재인 책임, 부동산 정책 망친 문재인 정부, 모두가 남의 탓만 하고 자신의 부족한 경제금융 지식을 탓하는 사람은 없네요.

6. 지금은 자본주의 100년 역사상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다수 이론들이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필립스곡선 하나도 안맞고 금리 수준과 유동성의 총량마저 그동안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이 판국에 문재인 탓이나 하고 있으면 남을 욕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시간을 보낼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닥쳐올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시경제적 환란에서 생존하기에는 더욱 더 부적합해 질 것입니다. 나중에 거주할 공간에서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무료급식소를 떠도는 상황에서도 2020년의 문재인의 잘못때문이라고 자녀분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실 작성이세요? 네, 대통령 욕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소중한 나의 자산을 어떻게 지킬수 있을지 가장 유명한 초절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180도 갈리고 있는 그누구도 앞을 알수 없는 캄캄한 밤길을 전세계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렇게 손쉽게 정부탓 남의탓만 해서는 나의 생존에 큰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실거에요.

7. 우리나라는 이 엄청난 거시경제적 위기의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나라는 생존에 가장 유리한 형국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게 조금 안타깝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