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던데
사법부가 걷어찬 독립을 국민들이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하위법원의 판결을 판단하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며
법에 따라 법원 스스로가 증거조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법관이 마음대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의 일부 부장판사들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확보한 증거를 배척해 버리고는
1심 판결이 문제없다는 법률심으로 재판을 조작하였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일부 법관들은 헌법마져 무시하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자정의지 없이
이러한 승포판들을 수수방관하고 있음으로
사법개혁을 통해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의해 주시고
공유부탁드립니다
마음껏 퍼 가셔도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page=3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부가 걷어찬 독립을 국민들이 지켜줘야 합니까?
사법개혁 조회수 : 956
작성일 : 2021-01-12 07:48:33
IP : 118.235.xxx.6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12 7:49 AM (118.235.xxx.67)2. ...
'21.1.12 7:56 AM (118.235.xxx.67)사법부의 대국민 협박질을 고발합니다
3. 코로나만 아니면
'21.1.12 7:57 AM (110.70.xxx.247)당장 법원 앞으로 갔어요!!
권력기관들 스스로 자정 개혁하는 곳 봤나요?
판사들이 하나님도 아니고 (신이라면 개독들이 법원에서 예배봤겠죠)
썩을대로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구더기처럼 판결하는데
독립은 무슨 독립
그들에게 독립이란 마음껏 해처먹겠다는 것이지
국회는
사법개혁 하라 !!!!4. 김명수는
'21.1.12 8:33 AM (180.68.xxx.100)뭐 하는 인간인건지 한심하더라고요.
저런 수준이 대법원장이라니...5. 이젠
'21.1.12 8:47 AM (125.137.xxx.77)사법부라면 코웃음 치게 돼요.
예전엔 판검사 나으리들 하늘인 줄 알았어요.
꼴에 공부 많이 했다고 거들먹거리지 마라
니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더러운 지 다 알고 있다.6. 세상이
'21.1.12 9:00 AM (58.120.xxx.107)참 바꿨어요.
법의 ㅂ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법관까지 까고
그들이 선동질하면
다 적폐가 되는 세상7. 세상이
'21.1.12 9:01 AM (58.120.xxx.107)사법부 독립이 뭔진 알고 이런 글 쓰는 건지.
쯧쯧
민주당에서 쓴건지 광신도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선동 하나는 100점이에요.8. 세상이
'21.1.12 9:06 AM (110.70.xxx.247)참 바뀌었어요
법의 ㅂ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현명해져서 대법관을 깔 수 있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판사의 모습.
몰카찍는 판사 성매매, 성폭행 성추행에 관대한 판사
금융사기범에 관대한 판사 등등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판검쓰레기들이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이지9. 세상이
'21.1.12 9:08 AM (110.70.xxx.247)참 바뀌었어요.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판사의 모습.
판사에게 주어진 권력이 큰만큼
죄를 지었을 때는 형벌도 그만큼 무거워져야 한다는10. 풉
'21.1.12 9:10 AM (110.70.xxx.247)세상이
'21.1.12 9:01 AM (58.120.xxx.107)
사법부 독립이 뭔진 알고 이런 글 쓰는 건지.
쯧쯧
———————
국짐당에서 쓴건지 광신도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뭘 하는 곳인지 알고는 쓰는지11. .....
'21.1.12 9:11 AM (118.235.xxx.228)세상이
'21.1.12 9:00 AM (58.120.xxx.107)
참 바꿨어요.
법의 ㅂ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법관까지 까고
그들이 선동질하면
다 적폐가 되는 세상
세상이
'21.1.12 9:01 AM (58.120.xxx.107)
사법부 독립이 뭔진 알고 이런 글 쓰는 건지.
쯧쯧
민주당에서 쓴건지 광신도 지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선동 하나는 100점이에요.
============
58.120.xxx.107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론에 대고 재판독립을 주장했는데
쯧쯧거리지만 말고
사법부 독립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글을 썼다는 근거라도 좀 가져와서
댓글다세요
사법부 독립이 뭔지는 자기가 모르면서 ㅎㅎㅎ12. ....
'21.1.12 9:17 AM (39.7.xxx.254) - 삭제된댓글판검사 나으리들이
정의롭고 합리적인줄만 알고
자유심증주의에 동의했더니만
재판거래를 통해 사법농단이나 계획했죠 ㅎ
재판조작이나 사법농단 하는 부장판사 대법관인데도
판사 나으리라서 까면 안됩니까??????13. ...
'21.1.12 9:17 AM (175.223.xxx.32)판검사 나으리들이
정의롭고 합리적인줄만 알고
자유심증주의에 동의했더니만
재판거래를 통해 사법농단이나 계획했죠 ㅎ
재판조작이나 사법농단 하는 부장판사 대법관인데도
판사 나으리라서 까면 안됩니까??????14. 그동안 말도
'21.1.12 9:30 AM (119.71.xxx.160)안되던 판결들 내리던 쓰레기 주제에
입만 살아서
돈많고 권력있는 자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가볍게
그게 공식이었잖아?
외국같은 경우 어린이 상대 범죄는 몇백년도 때리더만 기껏해야 중하다는게 몇 년
썩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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