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4년 법정구속 VS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집행유예

[ㄴㅅㄷㅈ]

STX조선의 부실로…이를 구조조정하는데 공적자금(세금포함)이 4조5천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여된 STX조선은 최근 4천억원에 매각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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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입법학회 회장인 정철승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10여 년 전에 자녀 인턴확인서, 사립대 표창장 등을 위조해서 입시부정에 사용하고, 남편 사촌동생한테 들은 내부 정보를 믿고 10억 원어치 주식을 매입했다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2조3천 억대 분식회계와 9천 억대 사기(대출)보다 형량이 훨씬 높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에 법정구속 vs (강덕수 전 회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 적고는 “사법개혁 역시 사법부 스스로 자초할 것 같다는 내 예감도 차츰 맞아 들어 가는듯하다”고 덧붙였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95&fbclid=IwAR3I86XcIqN...

정말 너무하네요.
표창장 고딩인턴시간가지고 1년을 사상최대로 특수부검사들투입
해 수사하더니. .기업분식회계에 국민세금이 어마하게 들어가는 기업총수비리는 특수부검사 몇명이 수사했나요.

[..]

판사들이 법을 악용하는 나라
이제 배심원제로 바꾸어야한다

[법개]

개판

[판검사는]

스스로를 희화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젠 누가 판검사다 하면 콧방귀 끼게 돼요.

고시 붙은 게 뭐 잘난 벼슬이라고
사람들 멋대로 기소하고, 이익따라 판결하고.
쓰레기 오브 쓰레기예요.

요즘 판검사 뺨치게 공부 잘한 사람들
동네에 널렸어요.
되먹지 않은 선민의식으로
완장질하는 거 비웃음만 나와요.

[ᆢ]

개검판새들이
사욕으로 재판하는거
전국민이 다알게 된거죠
국회에서 법을 바뀌야지요
배심원 제도 도입하고
검찰총장 투표로 뽑고
민주당이 앞장서야지요

[빠락빠락]

우기고.증인들 협박하고.
실제 남한테 손해 끼치고.
법을 자기 멋대로 꿰어맞추는 시도 끊임없이하고.
재판정에서는 아닥하며 sns에서는 주둥이질.
사법질서는 개나 줘 .
내가 봐도 열받는데 그정도 형량 당연지사.
대깨문 조시녀와 조국의 작품ㅡ이 아니 훌륭한가?

곧 시즌 2 닥칠것임.
역쉬나 대깨문 조시녀와 조국의 합작품.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