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증거조작이 국민청원에

.... 조회수 : 718
작성일 : 2021-01-11 10:40:09
현직 판사가
법률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증거에서 배척하고는
증거가 없다며 사실을 조작한 판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판사는 법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않고는
대법원이나 할 수있는 법률심을 진행하여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법관이 자유심증과 사법부 독립을 명목으로
직권남용과 방종행위로
헌법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기각을 통해 하위법관의 위법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IP : 175.223.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5588 카페 들어가서 5 cafe 2021/01/18 1,401
1155587 식비 장난아니네요 14 와우 2021/01/18 6,377
1155586 여대생 책상 뭐쓰나요? 8 책상 2021/01/18 1,383
1155585 우리가 백날 문정원 욕해봐야 5 탑인플루언서.. 2021/01/18 4,834
1155584 올해 귤 성공하셨나요?? 24 ㅇㅇ 2021/01/18 3,800
1155583 또 문통. 풍부한 유동성 탓이로군요. 7 보 2021/01/18 944
1155582 혹시 피카 라는 식이장애 아시나요 2 식감 2021/01/18 1,868
1155581 잡채에 넣는 버섯 종류 8 ㅇㅇ 2021/01/18 2,567
1155580 중학 수학 문제집 세권 9 .... 2021/01/18 1,628
1155579 양준혁 부인이 공동명의 하자고 하네요 64 77 2021/01/18 37,113
1155578 요즘 토마토 맛 없네요 8 ㅇㅇ 2021/01/18 1,810
1155577 시판 사골곰탕에 순대1인분 넣고 한끼 해결 19 단돈6000.. 2021/01/18 3,512
1155576 온수매트 갑자기 끓는소리나요 3 ㅜㅜ 2021/01/18 5,593
1155575 이 세상은 홀로그램이다? 4 ㅣㅏ 2021/01/18 1,625
1155574 발톱을 부딪혀서 빠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5 발톱 2021/01/18 929
1155573 젓가락질 할때 손가락 근육이 힘들어요 11 ..... 2021/01/18 1,661
1155572 오늘 미국장 쉬나요 7 ㅇㅅ 2021/01/18 1,873
1155571 나만 비위가 약한 것인가요 4 나만 비위가.. 2021/01/18 2,386
1155570 나이드니 감정이 회복이 안되네요 7 .. 2021/01/18 3,564
1155569 택배를 자꾸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시네요 8 ㅇㅇㅇ 2021/01/18 2,934
1155568 3기신도시 왜 사전청약을 할까? 6 쩜두개 2021/01/18 2,384
1155567 응팔에 정환이 아버지 같은분 전 너무 좋아요 1 ㄹㄹ 2021/01/18 2,483
1155566 드라마 얘기도 못해요. 47 ........ 2021/01/18 3,731
1155565 배우 임슬옹이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 19 자당 2021/01/18 8,493
1155564 배우 이시영씨 성격 어때보여요 .??? 53 ... 2021/01/18 25,590
< 26801 26802 26803 26804 26805 26806 26807 26808 26809 268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