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증거조작이 국민청원에

.... 조회수 : 664
작성일 : 2021-01-11 10:40:09
현직 판사가
법률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증거에서 배척하고는
증거가 없다며 사실을 조작한 판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판사는 법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않고는
대법원이나 할 수있는 법률심을 진행하여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법관이 자유심증과 사법부 독립을 명목으로
직권남용과 방종행위로
헌법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기각을 통해 하위법관의 위법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IP : 175.223.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0967 KBS연봉이 그렇게 많은가요? 10 Mmm 2021/02/02 2,728
1160966 차별받은 자식이 부모간병 할 필요 없어요 12 부모간병 2021/02/02 4,451
1160965 위안부 망언 하버드교수, 알고보니 '미쓰비시' 장학생 3 ㅇㅇㅇ 2021/02/02 1,142
1160964 늙는 게 무섭고 일찍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 ,,, 2021/02/02 2,901
1160963 저를 위해 일을 시작한게 7년이 되었어요. 12 시온맘 2021/02/02 5,185
1160962 양념된 언양식 불고기, 안창살 사서 요리했는데, 어후 5 lotte 2021/02/02 1,505
1160961 건조기쓰시는 분께 여쭙니다. 5 ,,,,,,.. 2021/02/02 1,472
1160960 뭐먹을까 고민되시나요 3 오늘 2021/02/02 1,263
1160959 초등폰 추천부탁드립니다 10 아이폰 2021/02/02 708
1160958 한일 해저터널공약 초간단 정리 3 dd 2021/02/02 1,227
1160957 화1 정훈구쌤 알려주세요 3 화학 2021/02/02 835
1160956 샌드위치빵 경제적인거 추천부탁드려요 18 주식 2021/02/02 2,769
1160955 "조국 딸, 입학취소 유보" 고려대·부산대 총.. 34 ㄴㄴ 2021/02/02 4,528
1160954 박근혜, 통일은 대박 13 .. 2021/02/02 1,580
1160953 아파트 월세 임대 하시는분 도움 청해요 5 월세 2021/02/02 1,706
1160952 주택정책에서 중노년은 소외된 거 맞지요? 16 음 2021/02/02 1,826
1160951 지금 이비에스에서 하는 포스트코로나 프로 웃기네요 3 .. 2021/02/02 1,506
1160950 좌파를 화나게 할려면 사실을 말하면 된다!! 22 !! 2021/02/02 2,161
1160949 10인분 요리 16 하융 2021/02/02 2,173
1160948 주식이 개미만 사면 내리네요 5 ㅇㅇ 2021/02/02 3,303
1160947 북한 붕괴되면 누구 영토라고 생각하시나요? 25 .. 2021/02/02 2,047
1160946 누군가 툭 치면 울 것 같은 감정 속.. 1 ㅇㅍ 2021/02/02 1,042
1160945 미국 년간 사망자와 작년사망자 통계아시는분? 2 혹시 2021/02/02 543
1160944 밥따로 하시는분들~~ 11 .. 2021/02/02 1,890
1160943 제사 지내는 나라들은 다 망했네요 25 세계사공부 2021/02/02 6,937
< 25831 25832 25833 25834 25835 25836 25837 25838 25839 258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