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증거조작이 국민청원에

.... 조회수 : 625
작성일 : 2021-01-11 10:40:09
현직 판사가
법률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증거에서 배척하고는
증거가 없다며 사실을 조작한 판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판사는 법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않고는
대법원이나 할 수있는 법률심을 진행하여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법관이 자유심증과 사법부 독립을 명목으로
직권남용과 방종행위로
헌법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기각을 통해 하위법관의 위법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IP : 175.223.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7636 방탄소년단 대단하네요. 빌보드 역주행 핫100 5위 15 어머나 2021/01/12 3,192
1157635 세번 결혼하는 여자 질문이요 5 ㅇㅇ 2021/01/12 2,297
1157634 밥따로 물따로 영양제는 물시간에 먹나요? 4 Aaa 2021/01/12 1,265
1157633 삼전 어제 사신분들 5 .... 2021/01/12 4,691
1157632 좀 해보고 살걸...나이가 들어 5 나이가 2021/01/12 3,273
1157631 바나나 이야기를 보니 할매생각이 납니다 6 할매생각 2021/01/12 1,282
1157630 저 오늘 생일이예요~^^ 22 ㅎㅎㅎ 2021/01/12 1,055
1157629 시골 창고에 사는 개 보온되는 집 사려는데요 4 이것보다 큰.. 2021/01/12 1,258
1157628 보험청구 어떻게들 하시나요? 10 음 2021/01/12 1,345
1157627 운전자보험 잘 아시는 분 2 유비무환 2021/01/12 876
1157626 82 탐정님들 귀걸이 명칭 좀 알려주세요. 1 귀걸이 찾고.. 2021/01/12 584
1157625 전동칫솔 추천해주세요. 3 전동칫솔 2021/01/12 847
1157624 이산수학 인강 있을까요? 2 컴공 2021/01/12 683
1157623 펌) 공매도가 뉴스가 급히 나온 이유 6 주식맹 2021/01/12 3,531
1157622 확진 537명. 확진율이 드디어 0%대로 떨어졌어요. 21 .... 2021/01/12 2,888
1157621 영국 박사 학위 지난번에 올라온 글 보고 궁금해서요 2 ... 2021/01/12 1,423
1157620 “같이 살았던 정인이 외할머니, 학대 몰랐겠나” 고발 20 ... 2021/01/12 6,089
1157619 군대 운전병이면 운전면허1종 준비해야 하겠죠? 15 운전면허 2021/01/12 1,730
1157618 “말로는 집값 원상회복 뒤로는 세금특혜” 희대의 사기극을 당장 .. 7 ... 2021/01/12 1,341
1157617 단호박찜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조합! 9 ffa 2021/01/12 1,434
1157616 日변이는 영국·남아공 종합판…핵심 돌연변이 다 있다 4 ㅇㄱ 2021/01/12 1,206
1157615 늘 아프다고 하는 친정엄마 18 ㅇㅇ 2021/01/12 6,083
1157614 세상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것 중의 하나가 저는 웃기게도 11 훔 2021/01/12 3,813
1157613 검찰개혁이 꼭 되야하는 이유 3 하아 2021/01/12 764
1157612 주식장이 조정받기시작하네요 43 이제시작 2021/01/12 19,778
< 25191 25192 25193 25194 25195 25196 25197 25198 25199 252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