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증거조작이 국민청원에

.... 조회수 : 483
작성일 : 2021-01-11 10:40:09
현직 판사가
법률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증거에서 배척하고는
증거가 없다며 사실을 조작한 판결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판사는 법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않고는
대법원이나 할 수있는 법률심을 진행하여 기각판결을 했습니다

법관이 자유심증과 사법부 독립을 명목으로
직권남용과 방종행위로
헌법에 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상고기각을 통해 하위법관의 위법행위를 은폐하였습니다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FPpXH
IP : 175.223.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60124 '백신이 무료다' 11 이젠무슨시비.. 2021/01/11 1,907
1160123 주식장이 꼭 그때같지 않아요? 20 무섭 2021/01/11 6,451
1160122 정경심 징역4년 법정구속 VS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집행.. 9 사법개혁 2021/01/11 759
1160121 요즘 소파 왜 바닥에서 띄우는 거예요? 21 ... 2021/01/11 5,719
1160120 이석증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가요 ㅠ 18 힘드네요 2021/01/11 2,919
1160119 초딩아들과 나눈 대화-죽음후에 대한 의문 4 해야 2021/01/11 973
1160118 文대통령 "빠른 일상 회복 급선무..전국민 백신 무료 .. 23 이게나라다 2021/01/11 1,466
1160117 서울 성북구에서 좋은 일 한 거 봐 주세요. 11 성북구 2021/01/11 1,560
1160116 1원 받고 증권사 계좌개설 했어요.ㅋㅋ 9 세상에 2021/01/11 1,931
1160115 문과 sky나 그외의 명문대는 어디로 취업하나요? 26 ㅇ 2021/01/11 4,007
1160114 난시교정 백내장수술이 프리미엄수술인가요? 1 .. 2021/01/11 773
1160113 주식 아주 위아래로 난리네요~ 12 후~ 2021/01/11 5,630
1160112 올해는 학교(대학)를 갈 수 있을까요? 2 갈팡지팡 2021/01/11 1,241
1160111 동생이 2 궁금한 이 2021/01/11 615
1160110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가 다시 시작해서 잘된분 있으세요? 16 ........ 2021/01/11 4,830
1160109 어제 스트레이트 보신분 주식 많이 살 것 같아요 7 주식 2021/01/11 2,225
1160108 나이 들어가며 별별 공포증이 다 생기네요. 12 ..... 2021/01/11 2,865
1160107 김학의&윤중천 범죄 6 ... 2021/01/11 453
1160106 오늘 삼전 사실 분 있나요? 21 ... 2021/01/11 4,550
1160105 문 대통령 “터널의 끝 보여… 전 국민 무료 접종받게 할 것” 8 ... 2021/01/11 930
1160104 부천 역곡동 교회서 확진자 7명 나와..방역당국 긴장 5 뉴스 2021/01/11 777
1160103 조중동,kbs가 숨긴 뉴스 14 6개월간 2021/01/11 1,477
1160102 코로나 초창기때 걸린 사람이 휴유증이 더 심한가요? 8 ,, 2021/01/11 1,569
1160101 이제 여기저기 곡소리 날 타이밍인가요? 20 ㅇㅇ 2021/01/11 6,384
1160100 조정은 언제 오나요? 5 ㄴㅁ 2021/01/11 2,266
< 19621 19622 19623 19624 19625 19626 19627 19628 19629 196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