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의 키드들이 사법부 곳곳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경심 판결 같이 얼토 당토 안한 판결들은 계속 될거에요.
양승태 라인을 다 짤랐어야 하는데
적폐들이 아직도 판치는 세상입니다.
추가: 아래 김성해 총장의 표창장 결재 이야기가 나와서 쓰는 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재판에 관한 한 법리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부터 열까지 철저히 정치적 판결입니다.
임정엽은 재판 시작 전부터 이미 유죄 판결을 작정하고 재판정에 들어간 거죠.
윤석열 해임이 징계위원회에서 나왔으면 4년까지는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니 이거는 행정부는 맘대로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때릴 수 있는 가장 센 형량을 때린 겁니다.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란 없다, 어떤 판결이 해당 판사를 이롭게 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사실을 외우고 사시면
모든 판결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