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보호만 신경쓰는 개검들

[조두순 재탕]

양부모 살인죄로 기소도 안하고

양부모 권리 보호위애 공소장도 공개 안합답니다.

의사들이 다 죽어라고 때지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상해라는데..

조국 사건때는 아주 공소장에 공소사실 하나하나 다 생중계 하더니

여기선 왜 갑자기 양부모 권리 보호 내세우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검찰 출신 엄청난 전관이라도 쓴건가 싶네요

검찰 살인죄 기소 안한 이야기만 하면

살인죄 기소했다 살인죄 입증안되면 무죄나기
때문에 개검이 저런다고

유언비어 퍼트리고 다니는 법알못 개검 알바분들 댓글 미리 방지차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고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살인죄가 성립안되면

그때부터 과실치사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해요.

법도 모르면서 개검 쉴드하느라 이상한 논리 가져오는 개검 알바들

진짜 이런 사건에서도 그러는 거 보면 진짜 사람같게 안보여요.

울산 계모 살인죄로 기소했다 살인죄는 재판부에서 성립안된다 보고 지금 과실치사로 22년 받았습니다

(계모 변호인이랑 양모 변호인 같다는데 이거 전관예우 한번 살펴봐야 할 듯요)

정인이가 유족이 없어서 공소장도 못보고 검찰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개검이 저러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https://www.fnnews.com/news/202101091158233873

[조두순 재탕]

https://www.fnnews.com/news/202101091158233873

[...]

진짜 울화가 치미네요.

[ㅇㅇ]

이게 검찰 욕할일이에요?살인죄로 기소했는데 살인이 아니라고 판결나면 어쩌려고요.. 그럼 무죄로 석방해줘야 하는데요..
피의자도 아직은 피의자이기때문에 무죄추정원칙과 인권침해 문제로 함부로 공개 못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법을 탓해야죠.
흉악범이나 사회의 물의를 크게 일으켰을 경우는 심사 위원회 열어서 신상공개 명령 받고 공개하는거잖아요.
아우 진짜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지.. 그냥 여론몰이만 하고...
댁은 그럼 이 사건이 그알 나오기 전엔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고 분개하고 국민청원 올리고 그러긴 했어요?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검찰보다 경찰이 백배 더 나빠요.

[ㅇㅇ]

힘있고 빽있으면 가해자 인권보호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
환멸느낌

[ㅇㅇ]

우리 조국님과 추미애님을 힘들게 한 윤석렬을 비롯한 검찰 나부랭이들 다 없애버려야 해 그래서 검찰개혁해야 해 그리고 기소권 수사종결권 전부 경찰에 넘겨줘야 해(경찰을 두둔하기보단 검찰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그걸로 맨날 검찰개혁 외치고 다니는데
엥??? 이렇게까지 이슈는 안됐던 정인이 문제를 그알에서 방송하면서
온나라가 난리가 났네? 경찰에 세번이나 아동학대 신고했는데 경찰이 무시하고 무마해서 결국 아이가 사망까지 이르렀네??? 핫.. 경찰만 비난받고 있고, 이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수사종결권을 분리해서 경찰하고 나누자는 말을 할수 없는 분위기가 됐음..
어휴 큰일났네 ... 어떻게든 검찰도 여기에 엮어서 경찰만 욕먹이지 말고 같이 욕먹여야 겠다.
그러니 살인죄로 기소 안했다는걸로 검찰도 엮어야 겠다.. 역시 개검..

살인죄가 무죄로 되면 그 다음에 과실치사가 된다고??? 과실치사로 기소를 안했는데 법원에서 무슨근거로
과실치사라고 판결을 내릴까?
공소장에 살인이라고 써서 기소했는데?? 아... 판사가 이건 고의에 의해 죽였다는 증거가 없어서 살인죄 무죄
대신 과실치사로 판결냄.. 이런다고??? ㅉㅉㅉ
멍청해서 참 살긴 편하겠다.

[....]

교회에서도 가해자를 위한 기도만 한다네요.
이 나라 기득권자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개검]

개판사. 개독들....치가 떨린다

[49.142]

ㅇㅇ
'21.1.9 2:41 PM (49.142.xxx.33)
이게 검찰 욕할일이에요?살인죄로 기소했는데 살인이 아니라고 판결나면 어쩌려고요.. 그럼 무죄로 석방해줘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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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도 모르는 댓글 달릴까봐 본문에 적었는데 적어도 본문은 읽고 댓글 다시죠.

지난번 가방에 감금시켜 의붓아들 죽이게한 계모,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
살인은 무죄나고 학대 치사로 22년 나왔습니다 .
살인이 무죄나면 풀려나는줄 아시나봐요..
적어도 개검 편 좀 들려면 법은 좀 알고 오세요

[분노조장 정치]

정은이는 관심도 없는 정치인들
정은이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지
검찰이 법 만드냐
법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법에 어긋나게 실행하는게 있으면 비난해도 되지만
분노감정을 조장해 분노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군
다수당 민주당 정치인들을 욕해라
그들에 법을 제대로 안만들어서 그런거니까
세월호 때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아이들 안전한 수학여행은 관심도 없었지
슈학여행 아예 안가는 걸로 흐지부지
다른 비슷한 사고는 모르쇠..
세월호 부모들만 적당히 돈 챙겨주고 한풀이 해주고 끝

[49.142]

개검이 저런 사건 기소할때 딱 한가지만 기소하는게 아니라
아동복지법 등등 각종 법 위반 같이 기소하게 됩니다

개검이 딱 살인죄 하나로만 기소하는게 아니구요
그리고 살인이 여러종류에요 고의가 있었냐 고의가 없었냐
고의가 있었던 살인으로 기소하고 고의가 없었던 살인으로도 판결나구요.

어디서 개검 알바들이 써준 살인죄로 기소했다 무죄나면 어떻게하냐는 논리
귀막고 눈막고.. 참 그러고 싶을까 싶네요

[49.142]

경찰이 잘못하는 거 막으려고 검찰이 강해져야 한다는데
경찰이 잘못한거 검찰이 같이 잘못하는건 면죄부인가요?
경찰 잘못햇죠 누가 경찰 잘했다고 해요

그알 나오기 전에 정인이 관련 국민청원 다 동의했구요
설마 이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 안 할 줄 몰랐네요

울산 계모, 가방 계모 다 살인죄 기소인데.. 개검 여기서 잘한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항상 적용되는게 아니고 현행범이나 그에 필적하는 사례에는
무죄 유죄가 아니라 유죄에서 죄의 무게를 따지는게 법입니다.
개검 편들려면 공부 좀 해가지고 오세요

[49.142]

경찰 잘못했음!
경찰 잘못한 일에는 검찰이 똑바로 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싶은건가요
님 논리 이해가 안감..

경찰이 더 잘못했다 그래요 .경찰이 더 잘못했어요
제 글 어디에 경찰 잘못 없다고 적었나요? 님 난독증? 없는 것도 읽는 신의 능력?


그런다고 지금 검찰 행동이 잘된건가요?
잘못된거 지적해도 절대 인정안하고 무조건 잘했다 하는게 바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고
결국 피해를 힘없는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거쟎아요.

[파다]

개검들 후진국이야

[hap]

정은이는 죽어서도 억울하네요.
백없고 돈 대줄 유족이 없으니 ㅉㅉ

[...]

개검이 교회다니나봐요..

[...]

대통령님이 신경쓰라고했는데... 하긴 대통령도 무시하는개검이긴하죠 어휴

[원글]

길어서 읽진 않았고 아무튼 화이팅 ^^;

[ㅇㅇ]

애초에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거
검사가 살려서 가져간건데요.
양부도 검사가 혐의점 수사해서 기소한게 검사구요.

[어이없음]

시사프로에서 하는말이 법은 피의자편에서 판결을 정하는거란 말에 깜놀했어요. 피의자편이라니..! 말이 되나요?

[ㅇㅇ]

 검찰에서 12월에 전문 부검의에게 사망원인재감정 의뢰했고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살인죄적용여부 결정한다니 기다려봐요.

[ㅇㅇ]

그리고 공소장공개가 원칙이었던것을
조국일가보호하려고
피의사실공표금지.포토라인금지
부랴부랴 만들었던걸로 기억해요

[ㅐ]

이게
대깨문의 저속한 수준인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