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죽겠다는데 나라빚 안늘어서 좋다는 기재부 그냥 둬야 합니까?

[김성회대변인]

지금 자영업자들, 우리 사장님들 영업제한, 금지 등으로 너무 힘듭니다. 반면 기재부 관료들은 아직도 재정건전성이 어쩌고 금고지기 주제에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금고 열고 사람 살리기에 막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음식점, 노래방 8시에 문닫으라고 하고 단축 지원금을 주는데 하루 6만엔 62만원입니다. 하루에.

오세웅 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부교수 기고를 보니 지속화 지원금 명목으로 매출 50% 급감 업체에 대해 중소법인 200만엔, 개인사업자 100만엔까지 지원합니다. 2,000만원. 임대료도 6개월분 법인은 600만엔, 개인사업자는 300만엔까지 지원합니다.

독일도 빚잔치 중입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5천억 유로 중 1천8백 유로를 부채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240조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2배네요. 헌법에 명시된 부채제동장치 적용도 빼버렸습니다. 2020년과 21년 2년간 530조원에 달하는 빚을 내버렸습니다. 왜?

코로나에 잡힌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은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그러니까 인건비와 임대료의 최대 90%를 2019년 매출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90%를.

독일은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2년 81%로 높은 편이었는데 2019년 59.8%로 떨어뜨렸습니다. 부채비율을 줄이자고 들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기조를 202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으나 국민 살리려고 포기하고 다시 빚을 내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왜 못합니까? 우린 방역에서 많이 아꼈잖아요. 수만명 확진되고 사망자 발생하는 미국이나 유럽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사회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나라 방역은 자영업자 희생하고, 공무원, 의료진 헌신으로 막은 건데 왜 생색은 기재부가 내는 겁니까?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택시 모시는 기사님들 미안해 하지마세요. 가족에게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들먹이며 곳간 주인행세하는 기재부가 잘못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난치병 걸리면 여러분들 어떻게하십니까? 우리 이 집은 지켜야 하니 아버지는 병원 퇴원해서 자기면역력으로 이겨내시라고 하자. 그럽니까? 집 팔고 가족을살리죠. 내 가족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가정이고 재기고 있는 겁니다. 팔아버린 아파트는 다시 일해서 사면 되지만 죽은 가족은 못돌아와요. 지금 우리나라 기재부가 벌이는 꼴은 아파트 지키자고 가족 잡자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예산과 법으로 기재부를 통제해야 하는 국회가 잘못하는 겁니다. 가축전염병 돌 때 돼지 폐사 비용 그거 국가에서 다 대줬습니다. 나라가 시킨 일이니까. 가축전염예방법에 근거해서 보상한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문닫으라고 하고 꼴랑 돈 2~300만원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상이 따라야죠.

기재부 관료들의 이런 행태 혼쭐을 내주고 국고를 열어야 합니다. 곳간에서 민심 나는 법입니다. 국민 통합 하고 싶으면범죄자 사면해줄 게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고 그거 방해하는 기재부를 말 듣게 만들어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증세 이야기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전세계적 재앙 앞에 사회연대세 등 임시세라도 도입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민생고를 해결할 때 가능합니다.

정치가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관료들의 저항 위에 민심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출처]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5778245

[...]

돈 주면 선거 때문이라고 반대하면서
안주면 또 이렇게 난리치고...

[..]

제발 전국민 다 주고
자영업자둘은 선별로 더 지금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의 1년동안 버텼는데 요즈음 힘드네요

[이재명대통령]

만들려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재명 경제정책 다 하라는 말이잖아요. 코로나상황이 언제 괜찮아질지 알고 돈을 무조건 퍼주라는 소리인지. 지가 뭔 경제전문가라고.

[웃기고있네]

어디 이재명 최배근 동네가게 운영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얘기들만 모아서 떠드는 꼴이라니.

[웃기고있네]

상상력으로 경제정책 운영하자는 인간들이니.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

최배근 뉴공에 자주 나오던데...흠..이재명과인가요??
공장장은 이재명과 거리를 두는것 같은데 또 자주 보이는 박시영은 전력이 이재명선거도와준 전력이 있어서..
물론 문캠프에서 일했긴했지만서도

아 솔직히 혜경궁만 아니면 진짜 봐줄수있지만 도저히 미꾸라지같은넘이 떡하니 민주당계에 꽈리틀고있어 매일매일 짜증나네요

[..]

근데 원글님의 의도를 무시하면 안되는게 흥남기 그인간은 노통때 명박이때 박근혜때 모두 중역을 맡은 인물이라서 좀 믿음이
근데 또 문통이 껴 않고 가는것보면 헷갈리긴 해요

[..]

문대통령 대신에 홍남기 까기 열심이네요

홍남기 내보내고 최배근 앉히고
양정철 비서실장 앉히면

이거야말로 나라망하기 프로젝트

[.....]

자영업자가 도대체 누군가요
얼마나 힘이 세길래 2020년 최저임금 1.26% 올랐댑니다. 아엠에프때 수준. 매년 10%는 올랐었다고 하구요.
800원도 못올리고 80원 올렸다면서 언제 최저임금 만원 가나요
자영업자 반발로 못올렸다면서요. 저임금서비스직들은 더 죽어요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자영업자]

봉급받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그 전해 전전해 역대급으로 올린건 생각도 못하나봐요? 그 돈도 못주면 사업 접거나 니들이 직접 뛰라는게 그 때 82 아니었나요? 그래서 직접 뛰고 코로나 까지 겹치니 지금 문 닫는 사람 부지기수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원 없이 영업중지 하는데 정부 지원금 주기나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뭐 자영업자 반발에 최저임금을 더 못 올려? 진짜 지랄들을 하고 계시네요.

[자영업자]

주휴수당까지 하면 지금 시간당 만원 넘어요.
뭘 좀 알고 떠들던지
진짜 쓰다 보니 빡치네요.

[...]

별 개풀 뜯어먹는 소릴 다 듣네...

[코로나 사멸하고]

서민들생활이 좀 더 좋아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위한 정부 정책들 다 성공하기를요!!!

[나라빚은]

누가 갚나요22222222
비교한 일본 독일 다 기축통화국인데 단순 비교하면 되나요

[...]

구구절절 옳은말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