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

[좋은기사]

- 형량 강화에 반대하시고, 기계적인 즉시 분리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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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장이 일을 할 수 있게 바꿔야 해요. 형량 강화나 기계적인 즉시 분리는 답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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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보호 전문기관,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이렇게 세 곳이죠. 그런데 권한 분리라는 게 사실은 책임 회피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기관이 잘못해서…'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현장의 업무를 마비시켰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대책은 '현장이 일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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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지금처럼 갑자기 법 바꾸고 이런 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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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법이랑 매뉴얼도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자 정보를 유출해서, 아이 부모가 신고자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어요. 신고자 신상을 가해자 쪽에 유출하면 안 된다는 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만한 일이잖아요. 법에도 규정돼 있어요. 신고자 신상 유출하면 형사처벌한다고. 그런데 현장에 있는 현직 경찰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찰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현장에서는 매뉴얼은커녕 법률도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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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법을 바꾸면 더욱 타격이 크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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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공청회도 하고, 현장 얘기도 듣고 하면서 법은 바꿔야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정인이 사건도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올해 1월에 방송이 나왔다고 1월 들어서 이틀 만에 법을 바꾼다는 게…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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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6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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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번엔 제대로 고칩시다.
관심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도록 고칩시다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6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