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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

ㅇㅇ 조회수 : 2,103
작성일 : 2021-01-07 14:55:27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66113



....법안을 자꾸 바꾸는 게 현장에 가져오는 타격감이 크니까 제발 함부로 바꾸지 말아 달라는 게 제가 우선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제대로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법을 바꾸면 더욱 타격이 크겠군요.



= "전문가 공청회도 하고, 현장 얘기도 듣고 하면서 법은 바꿔야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정인이 사건도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올해 1월에 방송이 나왔다고 1월 들어서 이틀 만에 법을 바꾼다는 게… 이건 정말…."

.........(중략)





급하게 만든 현실과 동떨어진 대표적 법안이 민식이법....




IP : 211.117.xxx.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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