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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진정서 안볼거라네요?

헐 조회수 : 3,228
작성일 : 2021-01-07 07:55:13
IP : 175.117.xxx.20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1.1.7 7:55 AM (175.117.xxx.202)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65860

  • 2. ...
    '21.1.7 7:56 AM (112.214.xxx.223)

    안봐도 효과는 있어요

  • 3. 네
    '21.1.7 7:57 AM (175.117.xxx.202)

    있어야죠. 저도 보냈어요^^

  • 4. ..
    '21.1.7 8:00 AM (220.85.xxx.168)

    진정서를 안보겠다는건 증거에 따라 심사하겠다는 말이죠
    원님한테 읍소하는 캥거루코트 안만들겠단 말이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것임

  • 5. ...
    '21.1.7 8:00 AM (112.214.xxx.223)

    판사도 그렇지만
    검사도 압박돼요

    공소장 변경될 수 있다는 기사만봐도
    검사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거예요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39

    거세지는 ‘정인이 사건’ 살인죄 처벌 요구···검찰 공소장 변경 주목

  • 6. ..
    '21.1.7 8:03 AM (220.85.xxx.168)

    윗님은 아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공소장 변경은 검사측에 유리한겁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설명하자면,
    다시 소제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니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바꿔라 이런 거에요.

  • 7. 디-
    '21.1.7 8:11 AM (50.47.xxx.164)

    여론재판을 원하시는 건가요?

  • 8. ...
    '21.1.7 8:15 AM (112.214.xxx.223)

    ..
    '21.1.7 8:03 AM (220.85.xxx.168)
    윗님은 아예 잘못 알고 계시네요
    공소장 변경은 검사측에 유리한겁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설명하자면,
    다시 소제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니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바꿔라 이런 거에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쪽이 잘못알고 있는거예요
    기사 좀 제대로 보세요

    기소 편의로
    아동학대 방임 유기 행위만 기소한걸
    살인죄까지 추가하라는건데
    이게 검사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ㅋ
    ㅡㅡㅡㅡㅡㅡㅡ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를 병기해 기소할 수 있는데도 기소 재량권을 가진 검찰이 범죄 입증 편의만을 이유로 아동학대치사죄만을 적용했다는 비판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죄 만으로 기소한 것은 기소편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9. ...
    '21.1.7 8:17 AM (222.238.xxx.218)

    판사는 원래 안보는게 맞아요
    기레기가 기레기짓한거

  • 10. ...
    '21.1.7 8:18 AM (112.214.xxx.223) - 삭제된댓글

    디-
    '21.1.7 8:11 AM (50.47.xxx.164)
    여론재판을 원하시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정서는 여론재판을 원하는게 아니라
    사건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알리려는 목적인건데요

  • 11. 112.214
    '21.1.7 8:22 AM (220.85.xxx.168)

    재판부에서 살인죄를 추가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재판부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명령내리는건 세상천지 듣도보도 못한 기행임). 윗분이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검사가 불리하니까 입장을 바꿨다 라는 식으로 쓰셔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 일반론을 쓴 것이네요.

  • 12. ...
    '21.1.7 8:24 AM (112.214.xxx.223)

    디-
    '21.1.7 8:11 AM (50.47.xxx.164)
    여론재판을 원하시는 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정서는 여론재판을 원하는게 아니라
    사건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알리려는 목적인건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진 사건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더 꼼꼼히 확인해서 판결할거거든요

    검사도 조두순 사건처럼
    대충 처리는 절대 못하구요

  • 13. ..
    '21.1.7 8:24 AM (122.45.xxx.132)

    안보는게 더 맞죠..
    철저히 증거에 의해서 판단 내리면 됩니다.
    저런기사는 뭐하러 쓰는걸까요?진짜 한심해요..
    선고일까지..
    진정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 했으면 좋겠어요.

  • 14. 탄원서도
    '21.1.7 8:30 AM (1.237.xxx.156)

    안보겠죠?????

  • 15. 감정적인집단
    '21.1.7 8:30 AM (220.73.xxx.22)

    눈물 줄줄 흘리며 분노 폭팔하는 감정적인 집단도 있고
    이성적으로 일해야 하는 집단도 있어야지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잘 만드라고 하세요
    그 법으로 집행하는게 검찰이고 판사니까

  • 16. ...
    '21.1.7 8:32 AM (112.214.xxx.223)

    112.214
    '21.1.7 8:22 AM (220.85.xxx.168)
    재판부에서 살인죄를 추가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재판부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명령내리는건 세상천지 듣도보도 못한 기행임). 윗분이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검사가 불리하니까 입장을 바꿨다 라는 식으로 쓰셔서 그걸 반박하기 위해 일반론을 쓴 것이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가 불리하니까 입장을 바꿨다는 댓글은 없는데요?

    그리고 검사주장에 따라
    공소장 변경여부에 대해 물어보는거지

    검사가 기소한 죄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해야 할 판사가
    무슨죄를 추가하라고 검사에게 알려줄리가 있나요?ㅋ

    무슨말이 하고싶은건지...

  • 17. ....
    '21.1.7 9:20 AM (184.64.xxx.132)

    유/무죄 판결 -> 진성서 검토 -> 판결
    그래서 판결엔 결과를 미쳐요.

  • 18. ....
    '21.1.7 9:51 AM (175.123.xxx.77)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사법부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이제 다 알잖아요.

  • 19. 그래도
    '21.1.7 11:14 AM (125.142.xxx.121)

    여론 눈치는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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