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이 전광훈 살렸다? 무죄 판결 도운 이 근거

[ㅋㅋㅋ]

[단독] 이재명이 전광훈 살렸다? 무죄 판결 도운 이 근거


작년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무죄 판결에 활용
당시 법조계 "이재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근거로 든 법리(法理)는, 작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빠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죄로 판단한 논거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무죄’ 근거가 ‘전광훈 무죄’ 근거로 쓰인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 이유로 “이 지사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 합동토론회에 나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6155834541

김명수가 한 판결문,
"이재명 진실과 차이나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뭐래는건지..ㅉㅉㅉ

[조선]

이구나

~~~

[ㅇㅇ]

"전관예우 뿌리 뽑자더니.." 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구성 논란

https://news.v.daum.net/v/20191017100203089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
대법원 판례는 뒤집기도 어려운데

[맞지요.]

전광훈과 이재명 동일 선상에. ㅎㅎㅎ


김명수가 한 판결문,
"이재명 진실과 차이나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

비록 조선이지만
일리있는 기사

[올리브]

하루 빨리 뿌리 뽑아 내야할 민주당의 암덩어리 입니다.
김명수 한심한 놈 아주 큰 일 했다. 하....

[한겨레]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은 이 지사의 발언이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한 자신의 관여 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답변”이라며 “구체적 사실에 대한 거짓 해명”이라고 봤다. 다수의견은 이 지사의 발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





평소 ‘이 일로 지사직까지 박탈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던 중견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선거 기간에 진실을 다투는 가장 유용한 방식인 티브이 토론에서 후보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현직 판사는 “다수의견은 ‘사법 소극주의’에 기댔다는 인상이고, 반대의견은 피 토하는 심정으로 쓴 것 같다”고 했다. 전직 고위법관은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촌평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2180604051

[명수가]

재명이도 살리고
광훈이도 살리고
민주당 망하고
나라 망하라고
두 악마를 살렸구나ㅉㅉ

[..]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준 대법관의 와이프를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

추미매

윤석열을 징계하네 어쩌네 하면서 뒤로는 극민들 등에 칼꽂음.

[공수처장]

추미애가 제대로 추천했으면
김진욱이 안될수도 있었는데
왜하필 대법관와이프를 추천해서
기회를 날려버린건지
거기다 이재명 무죄준 대법관이라니
이래저래 쎄한 인물이야

[phua]

이 인간은 나쁜일에는 꼭... 끼네요, 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