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 안한 이유

[ㅇㅇ]

펌)검찰에서 장씨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죄명으로 기소한 이유는

행여나 장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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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검찰은 장씨의 살해 동기, 살해 방법 및 살해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마도 장씨는 수사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기르기 위한 경험이 부족했고,

사건 당일 실수로 과다하게 체벌했다,

사망 결과를 의도하지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변명했을 겁니다.

​

이 상황에서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해서 적극적으로 살인의 고의 여부를 다투는 과정보다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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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정인"이가 겪은 피해와 억울함을 대변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으므로,

검찰의 안전한 기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관심으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론의 힘)

​

정인양이 장씨 부부에게 전적으로 보호받고, 부양받는 아기였고,

장씨 부부는 정인양을 입양한 부모였으며,

정인양에 대한 수 차례 신고 경위에 비추어

장씨 부부가 상습적으로 정인양을 폭행, 학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사망 후 부검 결과 정인양에게 발견된 상해(너무 잔인해서 적지 못햇습니다)에 비추어

장씨에 대하여 살인죄 유죄 판결이 선고되길 희망합니다.

[제발]

아동학대의 경우는 법이 개정될순없을까요?ㅠ

[..]

네, 알겠습니다.

[살인죄라도]

10년 안팎 나온다는게 너무 화가남.

[...]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아마추어냐??

여러번 정인양에 대한 수 차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봐도
양부모를 의심하지 않았다고...검찰 아마추어냐??

검찰..
니들 수사권 내놓기 싫어서
경찰 무능하다고 여론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드네...국민 바보 아니다...

[입증하기]

귀찮아서 라고. 하네요
애가학대받고 있어도. 정상이라고한. 홀트가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시작했고요
홀트가 서북청년단 에서. 운영했다고 하고요
죽기를 바라고 짠 캠페인이 아니라면. 정말
절묘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기획

[검찰이]

입증이귀찮아서. 살인기소 안했으면서
기소. 따위로 할거면. 검찰기소권
경찰에게도 빨리 나눠라
귀찮아서 안하는기소
다른이에게는 소중할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