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약사 추가…사후점검 정례화"

[답답]

회의는 최근 16개월 아동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우선 약사나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약사의 경우 학대 행위자들이 병원에 가기 보다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105_000129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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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신고할 사람이 없어서 애가 죽은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부모소송까지 걱정하며 아무것도 안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스템을 바꿔야죠. 신고인에 약사 끼워놓고 교육하는데 돈 쓰지말고 차라리 그돈을 아동보호소를 늘리거나 하는데 써야죠.

[..]

신고야 하죠. 문제는 경찰이 그냥 사건조사 제대로 파악 못하니 문제인거고 ㅜㅜ

[답답]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105_000129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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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본질은 두고 딴걸 건드리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러다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같은 비극이 반복될까봐 무서워요

[,,,,]

신고 3번에도 무혐의 처리한 게 문제인데요 신고는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ㄴㄴ]

우선이라잖아요.
무슨 시스템 변화가 하루이틀만에 뚝딱 이뤄지는 것도 아닌데

[...]

약사나 의사가 학대신고하면
경찰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영장없이 체포하는 법 만들어야해요

[ㅇㅇ]

정인이 사건에서 신고가 부족했었던가요.
신고해도 경찰에서 무마시키는데
신고10번 20번이 무슨 소용이라고.
약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게
크게 의미없다고는 생각안하지만
뭐가 가장 큰문제였는지
모르는것도 아니면서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헛웃음만]

신고의무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쵸
하지만 정인이는 신고를 세번이나 했음에도 경찰이 할일을
하지않아서 죽은거 잖아요
아동학대부서를 백날 신설해봐야 그도 경찰인데.
경찰공무원이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신고가 무슨 소용있을까요
일 안한 경찰에게 징계를 하든가 일 한 경찰에게는 보너스를 주든가
어찌됐든 경찰부터 해결해야 할것 같은데요

[신고해도]

다 무혐의해주는 경찰시스템부터 바꿔라.아직도 이러고 있네

[병원]

델고가기 겁나서 안가는부모가 약국은 애데리고 잘도 가겠네요
부모혼자 후시딘 반창고나 사서 발라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