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상담 핑계로 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운동부 코치 집행유예

[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105110314846?x_trkm=t

[ㅇㅇ]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가 되냐

사면도 웃기지만

정말
여러가지가 엉망이다

판사가 거의 다 직접 사면했네

[...]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사실관계 확인 필요해요
강압에 의한 합의는 아니었는지..
이젠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 다 믿을 수가 없어서요

[ㅇㅇ]

우리나라 기득권 검판사 정치인들이
앞서서 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ㅇㅇ]

정의가 무너지면
정글입니다

[합의제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도 있는 제도인가요? 저건 돈이면 죄 져도 다 돈주고 없는일로 만들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큰 죄는 전관예우로 다 풀어주고 작은건 피해자한테 돈 쥐어주고 서로 합의보면 끝. 우리나라 법제도 자체가 이상함.

[어휴]

아이랑 부모가 협박 받은 것 같은데요.
아이 진로 방해 하겠다고요.

애초에 협박 가능하니 신고 못할줄 알고 성폭행 했겠지요.
요즘 운동계 미투도 활발 했는데
저 판사
미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