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신년토론해요 검찰개혁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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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진행이고 김용민 의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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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잘못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책임
국민의 60%가 검찰개혁 찬성 중요한 의제
징계사유 2개는 법원이 인정, 정치적 목적의 징계아님도 법원이 인정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 것 그러나 기피신청 남용은 판단하지 않은 것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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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이 집행하신 것

[ㅁㅇ]

최강욱의원님이 나오셨어야....
최강욱+김용민 콤비로 나왔음 금씨랑 진씨 쌈싸먹고도 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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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 검찰청장은 법무무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위임한 대표가 대통령
검찰총장도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야한다 (불법 제외)

[어제]

똥아티비 토론에도 진씨 나왔는데(어제는 진보쪽 ㅋㅋ)
특유의 뺀질거림 없어지고 좀 차분해지긴 했어요.
욕을 진창 쳐드셔서 그런가.

[토론자 레벨]

지난해 신년 토론에서 초등생 수준 토론한 분, 그리고 금모모씨 토론자 자질 있나요? JTBC가 함량미달이지만 자극적인 패널로 꾸린거 같아 씁쓸하네요. 그런데 오늘 진씨 조금 조심하는건 보이네요.

[아니]

진중권이 무슨 자격으로 거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개 키보드 워리어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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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소속 당연히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한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라고 법에 있음 과거에는 수사지휘 할 필요없이 전화로 해왔음
이번 정부에서는 문서로 공식적으로 한 것

[...]

과거에는 검찰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사장들에게 수시로 전화

[ㅇㅇ]

김용민의원님 잘하시네용,
근데 같이 나오신분이 ㅠ

[금씨야]

그냥 원래 있던 철수 딸랑이로 돌아가라.

[...]

진중권 금태섭 때문에 짜증나지만
다른 두 분 보며 참습니다.

[...]

김용민 의원 일당 백이네요

[ㅇㅇ]

같이 나온 교수님 졸구 있는거 어니죠

[ㅇㅇ]

김용민의원님이 법쪽으로도 검찰쪽으로도 넘나 빠삭하셔서 진씨 함부로 입 못놀리네요 오늘토론은 김용민의원님만 믿고봐도 될듯해요

[드뎌]

진씨 헛소리시작.
정권 재창출을 위해 검찰과 언론 통제한다고. 뷁...

[김용민!]

잘한다. 멋지다.

[진씨!]

시작하네. 어디 가나? 지병 도졌네.

[오]

일본은 법관탄핵제도가 있군요.
성공율은 낮지만.

[진씨!]

유작가님 또 들고 나오네. 쨉도 안되면서 같은 레벨이라 착각하는 불쌍한 전직 교수. 동양대는 그래도 4년제가 석사를 교수로 임명하나!

[...]

시청자 의견 좋네요 !
선출직은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 그러나 공무원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어두운 세계가 있어보인다 선출직이 바른 길을 가는데 훼방 놓으면 안된다

[ㅇㅇ]

시청자연결 ㅋ아줌마 ㅋㅋㅋㅋ 최고네요

[완전]

솔직 시원하셨어요 !

[ㅋㅋ]

숨기고있지만 손아나 신났을듯~

[ㅇㅇ]

본인은 무식하다고 하셨지만 점잖은척하는 두번째 전화연결된 아줌마보다 훨씬 현명하시고 똑똑하시네요!

[...]

손석희 아나운서 너무 반갑다고 잘생겼다고 ㅎㅎ

[..]

손앵커 오랜만에 보고싶어 보려했는데
중궈니 태서비 헛소리 못 듣겠어서 음소거할까봐요

[헐~]

36%끼리 통하나봐요.
첫전화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던데
ㅋㅋ

[금씨야]

양심좀 있어라
아직도 경찰 통제타령.
정인이 사건 이용하지 말라ㅡ

[ㅋㅋㅋ]

아니 첫 전화 코미디가 따로 옶구만 ㅋㅋㅋ 부끄러워서 수준이 보이던데 너무 웃겨서 폭소했는데 저런 수준이니 지지하는구나 진짜 부끄럽다. 뭔 어둠의 세력 웃기고 있네 다들 82쿡 아줌마들 아니냐고 했는데 맞는 말이군

[ᆢ]

전화 연결 아주머니 떨면서도 할 말 다하고 뼈때리는 팩트ㅅ
대박쓰!~~

[...]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공수처가 활성화가 되면 공수처의 기소권도 제한 할 수 있다 (검찰기소청이 되면)
검찰 통제의 문제는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이 있고 기소권이있으므로 충분하다

[지겹다]

검찰 통째로 날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ㅇㅇ]

39.7 또 왔네 오늘도 출근했네 ㅋㅋ

[...]

첫번째 통화 저런 분들이군요.

[...]

대통령 공약사항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고 윤총장 징계 이전부터 법 만들어왔고 입법화 과정

[ㅇㅇ]

진석사 오늘 조용한이유
: 사안에대해 잘 모름
입잘못 놀렸다가 계속 김용민 지적과 교육들어오니 가만히 있는중

[...]

제도를 만드는 과정 중에 수사 기소 분리 하는데 시간이 필요
독일 일본도 검찰이 직접 수사 안함 변호사 개업을 안함

[ㄱㄱ]

영감님은 뭔가요?
왔다갔다.ㅋㅋㅋ
부동산에서 정치타령하는 수준인데요

[ㅇㅇ]

진석사 주눅들어 있는모습 간만이네요 ㅋㅋㅋ
김용민의원님 진짜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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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 힘빼기 하는 것 처럼 보일수도 있겠으나 방향은 맞는 것 20대에는 의석수 때문에 타협한 것

[...]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과 합법적인 절차를 위해 기다리신 것은 잘 하신 것 (정치적으로 풀지않고)

[..]

첫통화하신분은.. 속시원하다시는분들 다 비슷한 생각인건가요? 제가 다 부끄럽던데요
손석희얼굴 잘생겼다. 나는 여자라서 범죄접할일이 없다?

[...]

추미애 장관의 폭주라는 표현 동의 못함
수사지휘 2번
뭉갠 사건 3개 드러남 장모, 윤갑근 변호사, 검찰 술접대

[...]

정치 출마하고 싶으면 1년전에 사퇴하면 됨

[...]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2년 임기제

[..]

김용민의원 너무 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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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너무 많이 봐왔다 공수처 생기면 상당부분 줄어들 것

[...]

미국은 영장청구권이 경찰에게 있음
지금 우리는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있어서 영장 없으면 경찰이 계좌도 못봄

[...]

검찰은 인사가 매우 중요 (언제 승진 어디를 가고)
그러나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은 검찰총장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름

[정한중]

공수처 사실 나도 반대다

공수처장 견제할 방법 없어. 탄핵안 만들어야

[금태섭]

금태섭이 검찰개혁의 전문가죠.
정한중 교수의 지원사격 아래
금태섭이 김용민의 우기기와
거짓말에 맞서 토론 잘했어요ㅋㅋ

[ᆢ]

헛다리 짚는 분도 있네ㅋㅋ

[토론 후기]

손석희 사장님 엄청 반가왔고
김용민 의원 너무 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