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강금원 사면에 "사면제한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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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과거엔 '대통령 사면 제한법' 대표발의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04141327432

2005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회장들과 정치인들을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이낙연 의원은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이자 후원자였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고 정치권에선 대통령 사면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 대표가 과거 대표발의했던 법에 따르면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 대표는 해당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해야 하고 남용했을 때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정략적 차원으로 남용·오용돼 국민들이 국가사법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통령사면권의 범위와 행사절차를 규정해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헐 입니다...

[흠]

이걸 몰랐다는
알았으면 지지하지 않았을거라는

[강금원]

내가 다 억울 했었는데

[분하다]

이낙연, 노대통령 측근 강금원 사면에..”남용 억제해야”

[진심 궁금]

뭐가 급해서.
뭣에 쫒겨서
이렇게 설레발을 친 건지
사면 발언은 용서가 안됨
니가 뭔데 사면 을 입에 올리나요~~

[ㅇㅇ]

사면이 소신이라며 그때그때 다르네.

[....]

선택적 신념

[잘가세요]

투병 중인 사람을 구속해서 치료를 못받게 했네요. 이런 분의 사면을 막았다니. 허.참.
이분에게도 마음의 빚은 없으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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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이명박 정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주변인물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다 특히 노 대통령과 강금원 회장사이의 비리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검찰은 강 회장을 자신의 회사 공금유용 혐의로 구속시켰다.

당시 강 회장은 이미 2007년 11월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구속된 이후 자 “뇌종양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강 전 회장의 보석이 허가되지 않자 크게 상심했다고 한다. 강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옥중에서 들어야 했으며, 그 이틀 뒤인 5월25일에야 보석으로 풀려나 빈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뇌종양 수술시기를 놓친 때문인지, 2012년 8월 2일 세상을 떠났다.

[팩트]

강금원회장님 수술못받게 한건 이명박때 이야깁니다.

[저기요]

의원일때
당대표일때
대통령일때 발언이 같을수없답니다
국민이 촛불만 있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약을 실천하려고노력하지만 다 못하고 사과하죠
이대표가 과거행동에 사과하고
사면정당성을 설명하면 좋겠어요. 대충 선거용인거 알겟지만
촛불시민의 마음을 다치게했으니

[...]

이쯤되니 이낙연의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낙연 저인간이 노통 탄핵 반대는 팩트인가요z?
진짜 저런 인간인줄...

[210]

저 인간?

에라이..그 정도는 검색해보면 알아요.
ㅉㅉㅉ

[올리비앙]

저도 이번 사면언급에 이게 뭐지? 싶습니다

[l국힘당이죽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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