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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과거엔 ‘대통령 사면 제한법’ 대표발의했다
ㄱㄴ 조회수 : 611
작성일 : 2021-01-04 15:12:53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해당 법에서 사면이 불가능한 범죄를 규정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도 이에 해당했다. 새해 벽두에 던진 사면카드가 자신의 과거 법안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같은해 5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사면권 남용을 억제할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면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지난 16대 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했던 취지를 검토해 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38&fbclid=IwAR1fF...
이건뭔가요. .;
IP : 175.214.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신념
'21.1.4 3:17 PM (93.160.xxx.130)그 신념, 최근에 생긴 것이네요...검찰이 무엇인가를 쥐고 있지 않고서야.
2. ㅇㅇ
'21.1.4 3:20 PM (198.16.xxx.99)신념이니 진실성이니 좋은 소리만 하더니만.
노통때는 왜 반대?3. ㅇㅇ
'21.1.4 3:39 PM (123.254.xxx.48)김대중 대통령 최악의 업적 노태우 전두환 사면
4. ㅇㅇ
'21.1.4 3:45 PM (110.11.xxx.242)근데 왜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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