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 이후 극성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를 반영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기자단에 전달한 시무식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상 새해 사법부 첫 행사로 대법원에서는 시무식이 열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우려로 생략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공격하는 즉시
검찰 꼬봉이 짓하면서
법관 공격하는 사람 잡아들이게 해서
징역 땅땅 살리겠다
이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