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공무직→교직원’ 法까지 만든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덩달아 논란이다.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의에 교원과 행정 직원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교육공무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직’은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원 등 교사·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로, 현재 40여 직종, 16만7825명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2015년 이후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내년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를 앞두고 좌파 진영이 학교 비정규직의 표를 의식해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취업준비생, 젊은이들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줄 뿐”이라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
민주당 왜 이러나요?ㅠㅠ
그 시간에 아동학대법이나 더 강화해주길요.
아동학대법 강화는 표가 안되나요?
1. 민노총대박
'21.1.4 9:48 AM (223.38.xxx.169)2. ㅇㅇ
'21.1.4 9:49 AM (211.219.xxx.63)조선이네
3. ㅇㅇㅇ
'21.1.4 9:52 AM (123.214.xxx.100)미쳤나 ㅋㅋㅋ공뭔 비리나 좀 잡으세요
도대체 문파지만 이건 아닌듯4. ㅇㅇ님
'21.1.4 9:53 AM (223.38.xxx.169)민주당이 법을 개정하는게 팩트인게 중요하지, 어디 기사인지가 중요한가요?
5. 일단
'21.1.4 9:55 AM (116.125.xxx.188)언론개혁먼저 해라
6. ㅇㅇㅇㅇㅇ
'21.1.4 9:56 AM (123.214.xxx.100)공무원 비리 일 제대로 안하고 쳐놀기
해외연수 기타등등 비리
정인이도 솔까 공뭔 비리지
어휴 멀 더 늘린대요
일 좀 똑바로 시키면서 늘려요
진짜 세금충들 넘 많아요7. 국회위원
'21.1.4 10:03 AM (223.33.xxx.67) - 삭제된댓글솔직히 국회에 출석안하고 일 제대로 안하면서 세금 엄청난 돈을 날로 먹는 것들이 더 욕 먹어야죠..
8. ....
'21.1.4 10:06 AM (223.62.xxx.124)대깨문 레파토리
1. 가짜뉴스 빼액
2. 조중동 껒여
3. 이명박그네 때는 어찌 살았음?9. ㆍㆍ
'21.1.4 10:16 AM (125.176.xxx.225) - 삭제된댓글유은혜가 예전에 시도하려다 여론에 밀려 못하던거네요
그런사람이 장관을하니 예정되있던수순..10. 점점
'21.1.4 10:28 AM (175.223.xxx.52)대깨문 레파토리
1. 가짜뉴스 빼액
2. 조중동 껒여
3. 이명박그네 때는 어찌 살았음?
222222222222
한심한 것들..11. 대박
'21.1.4 10:34 AM (39.117.xxx.200)이게 문프가 이야기한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던 그건가요?
대통령 취임사 때
저 연설듣고 감동받아 가슴이 벅차올랐던 제 기억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싶네요
저런 게 평등 공정 정의라면
차라리 저런 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12. ㅁㅁ
'21.1.4 10:49 AM (61.74.xxx.140)조선과 상관없이 저 기사는 사실이 맞아요 저런 움직임이 있고 미친거죠...슬금슬금 공무원 되려는
13. 0000
'21.1.4 12:09 PM (116.33.xxx.68)대깨들이 조용하네
이런기사에 분노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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