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한이 확대되면 정인이같은 일은 비일비재할겁니다.

[ㅇㅇ]

말 그대로예요.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온갖 지방토호들,지방의원들,
힘있고 돈 깨나 만진다는 양아치들과 결탁되어
민생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정인이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
검찰 개혁?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정권하에서 이런식은 아닙니다.
생각할 머리라는 게 있다면 현정권이 서두르는것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실은 검찰 장악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으니까요.

[ㅠ]

검찰도 똑같은 것들이죠 서로 견제하게해야죠

[ㅇㅇ]

님
사람들이 바보같나요?
당연
경찰도 개혁합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짓 보고 이런글을?
검찰은 더하는데
서로 견제해야죠

[검찰은]

더 한것들, 판사까지 사찰해서 판결도 좌지우지 하는 것들입니다.

경찰 권한 나눠주게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로, 검사 판사 고위경찰 관리하면 됩니다.

[어제오늘]

불쌍한 정인이 이용하지마라.

[ㅇㅇ]

그동안 누려온거 내놓기 싫은거면서 이제와서 불쌍한 아기를 야비하게 이용하네요
그많은 권한 가지고 그동안 뭐했대요?

[내셔널파2재명]

기레기 오렌지손가혁들에 검사까지 이런글을 쓰나

[경찰]

타격으로 몰아 가네...
오호!! 설마 했더니..

[ㅋ]

검찰놈들은 더하죠 경찰은 허술하고 검찰은 주도면밀하게 간첩도 만들고 없는죄 뚝닥만들고 있는죄는 무죄로 정치에 관여해 정권도 바꾸려고 언플 하고 이게 말이됩니까?

[내셔널파2재명]

할거 다 할태니 가정이나 화목 하시길 왜 짜증을 내세요 혜경궁김씨처럼

--/-
웃기고있네
'21.1.3 11:08 PM (223.62.xxx.169)
180석으로 아동학대 입양 법률이나 만들고 고치시요. 경찰 권안 늘려서 좋을거 하나없어요. 검찰이 여기서 왜나와요.

[...]

웃기고있네에게

똑같은 양의 권한을 줘서 서로 견제하는 게 상책입니다.
알고 떠드세요.
검찰은 좋아?

[..]

더한것들, 판사까지 사찰해서 판결도 좌지우지 하는 것들입니다.

경찰 권한 나눠주게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로, 검사 판사 고위경찰 관리하면 됩니다.222

[ㅎ]

원글은 가련한 아기 정인이 이용말아요 천벌받을것 같으니라고

[....]

사람들이 다 바보인 줄 아나....
검찰은 없는 간첩도 만들어서 징역 살리고 그러죠?
대명천지 21세기에도..
수틀리면 수사하고 이해관계 맞으면 자알 감싸주고..
검찰도 물론 밤낮없이 뼈빠지게 일하며 잡범들 취급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대부분이고
한줌 정치검사 것들이 준동하듯이
경찰도 일부 부패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미 그렇게됐어요
이미 그래요
경찰에게 권한생겼어요
180석으로

[자치경찰 반대]

검찰개혁 누가 하지 말래요?
왜 자치 경찰 반대한다고 말하는데
개검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개검 개혁은 개검 개혁이고
자치 경찰 반대는 자치 경찰 반대로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왜 자치 경찰 반대하면
개검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 씌우고
입막음 시켜요?

이 정부 지지자들 웃긴 게
어느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꼭 다른 사안과 연계시켜서
'반대하는 것은 곧 적폐' 이 구도로 몰고 가서
아예 입 한 번 뻥긋 못하게 막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 검찰 개혁은 그대로 개혁하라구요
안 말린다니까요.
그거랑은 별개로 자치 경찰 제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 지지자처럼
선악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치경찰 반대한다고 해서 개검개혁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지지자들 맨날
정부가 욕 먹으면 부르르 떨면서
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알바 내지는 적폐로 몰고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데
이거 현명한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근혜 태극기 부대가 잘하던 짓이예요
욕하면 닮아간다더니 본인들이 살아있는 샘플로 보여주는군요

[......]

잠깐만요
지금 이 불쌍한 아기를
검찰 옹호하는데 써먹었어요??? 지금???!!

[서로 견제]

자치경찰제 도입되어도 일반국민들은 달라진게 없음
그대로 신고하고 경찰도움받으면 됨
왕처럼 군림하던 검찰공무원은 이제 경찰과 동등하게
일하고 서로 견제하면 됨

[경찰을]

올리지는 말고 검찰만 눌러야죠
정인이 사건 더 유발하지 않으려면요
이미 경찰이나 검찰 다 부패했는데 둘 다 눌러야지 왜 경찰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삼권분립]

삼권위에 검찰이 있다보니 법이 있거나 없거나 사법부가 힘을 못쓰니 문제죠.

그냥 부모던 누구던 학대 의심되면 무조건 아이랑 부모 분리하게 했음 좋겠어요. 자꾸 집으로 보내니 이런일이.......ㅠ

[ㅇㅇ]

정인이 이용한다구요?기가 막히네요.
함부로 말하지마세요. 지금 정인이 일로 가슴 아프지않은 사람이 어디있나요?
경찬력이 이 모양인 게 하루이틀일인가요?
실제로 민생과 맞닿아있는 경찰부터 어떻게 하는 게 더 급하지 경차리 수사종결권을 갖게해선 안된단 얘깁니다.
누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나요? 이 정권하에서 그 목적이 뻔히 보이는 말로만 개혁인,실은 지들 권력을 위한,그리고 치부를 가리기위한 검찰 장악은 반대한단ㄷㄴ 얘깁니다.

[ㅇㅇ]

ㅉㅉ 대깨문과 조추문유시녀들은 주인이 잡혀들어가니 검찰개혁 하자고 난리고 ㅋㅋㅋ
더 한심한 경찰도 검찰도 사회곳곳에 다 있는건데 ... 진짜 웃기고 있어요.
문재인 퇴임후엔 어쩌려고 저러나 몰라요 ㅋ 한심한....

[ㅎ]

검찰 경찰을 눌러요? 지금 꼬라지보면 눌러질까요?

[ㅇㅇ]

정인이 얘긴 한달전에 이미 게시판에도 자주 기사 펌해왔고, 국민청원까지 갔었는데
그땐 뭐 아무도 관심조차 없다고 그알에서 한시간 해주니 그때서들 이난리..
기사로 뉴스로 나왔을땐 별 얘기도 없다가 ㅉㅉㅉㅉ

[지금]

정인이,정인이~~하는 사람들, 한 달만 지나면 정인이 얘기 할 것 같나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상황에,한 두번도 아닌 이 경찰들이 하는 뻘짓거리를 보면서도 자치경찰이니 수사종결권이니 하는 것은 아니란 얘깁니다.

[..]

윤성여
이용구 사건 보세요.
경찰에 힘주면 절대 안돼요

[에효]

자치경찰까지 시작되면 망삘인거임

[검찰개혁]

물타기 하지마세요

[검찰]

검찰은 얼마나 잘 한다고요?

불기소 13건에 표창장에 은행 사문서 위조..... 이렇게 드러난건 이정도.

검찰 파보면 살인죄로 억울하게 들어갔던 사람도 꽤 있던데요.

둘다 개혁해야 하죠

[ㅇㅇ]

경찰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 문제예요.
박근혜처럼 해경 없앤다고 문제가 사라져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못나고 악한 인간들은 믈 있기 마련이고 서로 견제하게 해야죠.

[ㅇㅇ]

지금 정인이가 갑자기 이슈가 되었지만
실은 정인이는 벌써 한달도 전에 기사에서 언급되었어요.
그때도 악마같은 양부,양모는 더 말 할 것도 없지만
제가 제일 분노한 건 세차례나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이를 묵살한 경찰입니다.
고유정때는 어땠나요?
그때도 경찰이 조금만 안일하게 대처하지않았다면 아이 아빠가 흔적도 없이 처참하게 그리되진 않았어요.
흔히 그 뒤엔 가해자 부모가 지역유지, 돈 좀 만지고 행세 꽤나 한단 작자들이고 경찰들은 아니나다를까 수사에 소홀해지지요.
이런 예가 어디 손으로 셀 수 있을정도인가요?
민생과 바로 맞닿은 게 경찰입니다.
그들의 권한 확대는 안돼요.

[이미]

시작됐죠 뭐
좋다고 몰표 주고 뽑아줬다가 뒷통수 맞은 분야가 한두개인가요
이제 성폭행도 좀 있는 사람한테 당하면 신고해도 소용없고 차사고도 좀 가진 사람과 나면 공정한 수사 기대못하고 그저 차라리 살면서 나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에게 해입기를 기도할밖에요

[...]

검찰개혁은 자기들 유리하려고 만든 헛소리 일뿐 국민을 위한게 아니죠 냅두세요 결국 저러다 자멸합니다222222

[ㅇㅇ]

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경찰 만날 일이 더 많을까요?
검사 만날 일이 더 많을까요?

소시민 삶에 더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게 경찰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불도저처럼 자치경찰 밀어붙이냐구요?

조선시대 마을 수령인 사또는
원칙적으로 자기 연고지에 부임이 불가능했어요.
자기 연고지에서 기존 토호세력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부정으로 축재할 것을 염려했던 거죠.

어떻게 현대에 사는 정치인이란 인간들이
조선시대에 살던 조상들보다 더 생각이 모자라나요?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으로 실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버닝썬 같은 일도 전국적으로 일어나겠죠.
검사는 퇴임후 로펌 임원급으로 갈 수 있기나 하죠
경찰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봉이 높기나 하나요?
재직시 소득만으로 은퇴 이후의 삶까지 대비해야 하는데
지방 돈있는 토착세력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미 돈 맛 알아버린 개검이라 그리 욕들을 해대면서
왜 자치경찰제를 시작해서
경찰들이 돈 맛을 알아버릴 수도 있는 환경을
기어이 만들겠다는건가요?

이미 개검 새끼들로 충분한데
이제 개경 새끼들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검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건
검사의 권한을 뺏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균형을 맞추겠다고 여기서 경찰의 권한을 더 준다고
검사의 권한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이 검새만큼 타락할 뿐이죠

왼쪽 새끼 발가락에 물집 잡혔다고
오른쪽 새끼 발가락에도 물집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왼쪽 새끼 발가락에 물집 잡혔으면
그 발가락을 치료하면 그 뿐입니다.

왜 등신같이 균형을 맞추겠다고
오른쪽 발가락까지 못쓰게 만드나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 짓이예요

[....]

국민이 경찰 만나서 입건될 일이면 지금은 검찰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하니
검찰도 당연히 만납니다.
검찰은 어디 저 높은 하늘나라에 사는게 아니고요.
검찰개혁은 수십년 전부터 나온 국정과제이고 이 정권에서 처음 내놓은 의제도 아니고요.
방법상 세련되지 못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나마]

검사는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할 수가 없어요.
2년이상이면 타지역으로 전출 전근합니다.
경찰은 아니죠.
지금도 지방의 힘깨나 있단 단체장들,심지어 조폭들과도 심심찮게 연계되어 있는 게 경찰입니다.
여기 경찰 가족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강직하고 성실하게 수사하는 경찰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저는 경찰 전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그렇게 따지면 검사들은 2년 남짓 지방 근무하는 동안
그 지역 유지, 토호들과 정기적으로 회동하면서 그 이너서클에서 놀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스폰 받으면서 그들 뒤봐주는 자들도 있고
강직하게 자기 할 일 하는 자들도 있지만 검찰은 되게 청렴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부르짖으면서 자치경찰이니 권력을 경찰에나누어주느니 하지말고 진짜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하란겁니다.
정권을 위한 그들만을 위한 입에 발린 '검찰 개혁' 말구요.

[...]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어디를 봐도 과도하게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수사권, 기소권(기소편의주의: 정치적 사건 기소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소독점주의: 오직 검찰만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가능, 그로 인해 불기소처분을 정치적으로 남용)을 분산하고 시스템적으로 기관끼리 견제하게 하는 건
맞는 방향입니다.
각론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요.

[...]

어디를 봐도->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 없는,

[....]

바보세요?검찰개혁 경찰개혁 둘다하면돼요. 늙고 더러워진것들 싹물갈이하고 젊은피 수혈해서 취업안해결하고 싹다 갈아엎어야죠. 완전히 도려내야해요

[버닝썬까지]

갈것도 없어요.
진짜 할말하않...자치경찰은 절대 안돼요

[14.52님]

평범한 사람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평생 검사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내가 범법행위를 안 했어도
만날 확률이 많아요.

내 아이 미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에 아이 지문 등록하러 갈 수도 있고
치매걸린 부모님 실종되면 신고하러 갈 수도 있어요.
지갑을 분실해서 분실물 등록을 하러 간다거나
택배가 분실되서 신고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 외 이웃과의 소음 분쟁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같은 사건에
가벼운 접촉 사고 때와 같은 일에도
경찰을 만날 일이 많죠

이런 작은 소소한 일에
경찰이 상대방의 뇌물을 받고
공정한 일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과거 7-80년대 당연하게 요구되던 급행료가 다시 부활하고
시민들의 준법정신과 법질서는 개판이 될 겁니다.
내가 위법행위를 했어도 경찰에 돈 찔러주기만 하면
나는 무사하니까요

돈 많은 자들은 단순한 오락과 기분전환을 위해
밥 먹듯이 위법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버닝썬 사건처럼요.

검사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사회는 망가질 겁니다
소시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게
검찰 보다는 경찰이니까요

너무 과장 비약하지 말라구요?
브라질과 멕시코 치안상태가 바로 이 과정 거쳐서
지금의 막장 개판 상태가 펼쳐진 건데도요?

지방경찰이 지방 토호세력과 결탁해서
부패 타락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코스를 밟았죠.
그로부터 얻어지는 치안 공배과 사회불안은 덤이구요.

이 정부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시행해봤다가
처절하게 실패해 본 정책을 가져다 쓴다는 겁니다.

임대차 3법도 그랬고
1가구 1주택 법안도 그렇고
이 지방경찰제도 그래요.

본인들은 다를 거라는 자신감에 시작한다는 건 이해하겠지만
이미 임대차 3법으로 처절하게 깨져봤으면
다음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

브라질, 멕시코와의 단순비교는
수구쪽에서 베네수엘라 끌고 와서
나라 망할 것처럼 설레발 치는 것처럼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브라질, 멕시코는 마약카르텔의 규모와 힘이 엄청나고
(자체 민병대 거느리고 유사 정부, 거대 회사처럼 운영되는 곳들이 많죠),
국토도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고, 연방제라 각 지역이 실질적으로 자치정부로 운영되고,
빈부격차가 엄청나서 마약카르텔에 인력공급이 지속되고,
원주민들이 사는 자치지역도 있어서
사실상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다루지도 않지만 가끔씩 외신에서 멕시코의 실종된
대학생 시체 수백구, 수천구가 시궁창 같은데서 발견되고 하죠?

그런 나라들의,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지역의 마약카르텔과 연루된 부패한 자치경찰과
이 좁은 나라에서 하는 자치경찰제를 비교하면서 위협하나요?

[...]

대낮에 자유롭게 수도의 도심가 돌아다니기도 겁나고
부자들은 아예 따로 담장 두른 커뮤니티에서만 고립돼 사는,
전세계에서 치안이 거의 최악 수준이 나라들과
전세계에서 치안이 거의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경찰을 어떻게 단순 비교하나요.
그 치안을 책임져 온 게 경찰입니다.
물론 부패하고 무능력한 부류가 있겠지만
도로에서 교통경찰에 걸리면 돈 찔러주는 게 예사이던 시절 등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고
교육이나 인사, 급여, 조직 구조 등 시스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검찰에 집중되어 남용되는 권력을 분산하지 말아야 할, 또는 아예 못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4.52]

14.52님은
그럼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그리 많다고 보십니까?

사회가 그렇게 이상적이라면
왜 경찰 내부에서도
강남으로 발령받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겠어요?

사회가 이상주의적으로 흘러갈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순진하신거예요.

사회가 이상주의적으로 흘러갔으면
최저임금제와 임대차3법이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어요

님은 지금
우리 사회가 브라질 멕시코와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랬다면
애초에 버닝썬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브라질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버닝썬 사건은
그 본질이 같아요.

경찰이 지방토호들의 돈을 받고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서
신고를 뭉개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한 것.

그리고 이게 버닝썬만이 아니고
지금 신안 같은 농촌 지역에서도
흔하디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결탁인데

전국적으로 지방경찰제라는 판을 깔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 멕시코처럼 개막장 개판이 안된다고 해도
그 보다 못한 스몰 개막장 개판이 되겠죠.

돈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요.
자치경찰제는
경찰 앞에 돈 수북히 깔아놓고 청렴결백을 요구하는 꼴인데
돈 마다하고 청렴을 선택할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

브라질, 멕시코 치안 상황과 한국이 자치경찰제 했을 때 벌어질 상황의
'본질'이 같으니 다 같은 거라고 본다면
세상에 다른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들이 많지 않다는 건
검경이 공히 같이 잘 드러내 왔습니다.
검쪽은 사례비나 스폰의 규모가 크다는 차이가 있을 뿐.
자치경찰이 대안이 아니더라도 검찰권은 분산해야 합니다.

[정부가]

180석으로 밀어붙이면 못 할 것이 있겠나요?
문제는 시스템을 완전 망가뜨려버린다는 점인데
시스템 복구는 그 폐해를 알더라도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 될거야~잘 할거야~
주문을 왼다고 되는 일도 아니구요.
자치경찰제는,경찰에로의 권한 이첩은 이 정부의 또 하나의 악수가 될 뿐일 겁니다.
지금도 힘없는 약자들, 줄 댈 곳 하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는지,그래서 정인이 얘길 했던겁니다.
천사같은 정인이가 정말 예쁜 꿈꾸며 잠들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내생이 있다면 다정한 부모님이 계신 화목한 가정에 금지옥엽 사랑받는 딸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14.52님]

저도 개검 개혁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검사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경찰제를 실시한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거죠.

지금 검새들이 가진 특권만 몇가지 몰수해도 될텐데
그 대안으로 경찰에게 특권을 주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검새에 이은 경새의 등장일 뿐일테니까요.
검새 하나로도 충분한데 경새까지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이 지방경찰제를 반대하면
마치 검찰개혁도 반대하는 것처럼 몰고갔기 때문에
반박글을 쓰게 된 겁니다

저도 검새 개혁은 찬성입니다.
다만 지방경찰제는 반대하는 거죠.

[...]

저도 현 정부가 검찰개혁 청사진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았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고 제대로 살펴보지 못 했고
일단 검찰권 분산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는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못 하면 앞으로 기회가 과연 있을까 싶어서요.
걱정되는 건 언론꼴이 이 모양이라 공론장을 제공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모든 논의를 권투시합 중계하듯 보도하니
공론화 과정이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꼴이니 제대로 된 논의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노노]

검찰개혁에 대한 얘긴 별개로 다루고요.두개를 같이 두고 얘기하니 복집해지는겁니다.
자치경찰제 절대 안될말이구요. 어느 세력이든 권력 몰아주는것 안되고 견제세력 있어야합니다.
검찰도 못읻는데 경찰을 어떻게 믿나요?

좋다고 몰표 주고 뽑아줬다가 뒷통수 맞은 분야가 한두개인가요2222

[ㅇ ㅇ]

화성사건
오원춘
신안
지금 정인이 사건까지
경찰 못믿죠.

[ㅇㅇ]

검찰개혁과 별개로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발단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권력 이산의 방법으로 경찰에게 힘을 줘야한다등등 자치경찰제의 당위성등을 논하고있기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일하는 양상을 보아하니 너무나 신중해야 할 중대한 사안에 대해 뒷 일 생각지않고 일단 저질러버리고 만다는 것.
걱정이 되지않을 수가 없죠.

[dma]

180석으로 밀어붙인 저 경찰권한 강화 법안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모르죠.
잡은 권력 놓지 않으려할텐데. 두고 보세요.
아주 두고두고 이 갈일 일 많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