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안되니 넘 시끄럽다..
작성일 : 2021-01-03 12:19:41
3143041
한국은 애초에 법치가 아니라 인치
노통 조사부터
윤씨 장모 수많은 사기사건
별장사건
정인이 까지
뭐하나 법대로 판결난거 있는지.
법이 왜 있지?
공무원은 그냥 조폭조직인가? 나와바리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걷고. 즉 세금. 그럼 보호를 제대로 해야지.
국가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국방만? 그건 서민의 아들들이 끌려가서 해주는거니 공뭔들 공도 아니고.
IP : 118.39.xxx.9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AI도입하던가
'21.1.3 12:21 PM
(223.62.xxx.4)
-
삭제된댓글
국민배심원제 전면 시행하던가
그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2. 사법
'21.1.3 12:33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찌끄기들이 썩어 그런거죠
검찰과 한패란거 지들 스스로 검증해줬으니 이들을 통제할 기구 만드는게 최선이죠
3. 시민의 감시
'21.1.3 12:43 PM
(175.198.xxx.103)
그래서 제대로된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이 입법을 개정하게 해서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겁니다.
대통령 한명 잘 뽑았다고 나라가 확 바뀌면 독재국가죠.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조금씩 세상의 부조리를 깨닫고 시민들이 감시하며 나서고 법의 절차에 따라 바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죠!!!!!!!
4. 법이
'21.1.3 12:43 PM
(125.137.xxx.77)
무용지물.
판검새들 즈들끼리 다 해쳐먹네
5. 비선출이 문제죠
'21.1.3 12:47 PM
(218.157.xxx.61)
사법부도 투표로 수장을 뽑고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고위직 공무원들도 철밥통이라서 문제가 큰거죠
6. 윗님, 맞습니다
'21.1.3 12:5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검찰총장도 사법부도 국민이 뽑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저렇게 짬짜미 부패된 집단인걸 이번에 똑똑히 보여주네요.
7. 기득권 카르텔
'21.1.3 12:56 PM
(211.178.xxx.251)
-
삭제된댓글
전관예우에 무법천지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국민들
단합으로 바로 잡아 봅시다!
8. 공부만
'21.1.3 12:57 PM
(45.46.xxx.123)
암기만 잘해서 시험 통과한 것밖에 없는 엘리트들이 아주 법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자기 이익대로.
9. 말은바로해야
'21.1.3 1:02 PM
(119.70.xxx.143)
대통령이 내로남불하면서
법치를 훼손하니
경찰까지 저러지
10. 윗님?
'21.1.3 1:1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아주 내로남불은 전세낸것처럼 뜻이나 제대로 알고 사용하시나?
대통령이 어떤 내로남불을 했죠? 구체적으로 써 보세요
법치훼손을 대통령이 한 증거 하나 하나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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