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생겨난 배경이 뭐에요?

[...]

다른 나라에도 그런게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죄 짓고도 전관예우 변호사 써서 처벌도 면하는거잖아요.
그런건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언제부터 있던거에요?

[인맥이]

작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미드 굿와이프를 보면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판사들과 내기 농구해서 일부러 져주면서 친목 쌓은거 걸려서 면허정지 먹는거 나와요.

[제 생각엔]

판사나 검사의 공무원 월급이 얼마되지않으니 옷벗으면 평생 먹고살거 봐주자하는거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은거죠.
그래서 종이에는없는 관례가 된거같아요.
결국 나도 그 혜택을 받을테니까요.
다른나라에 없겠어요...여기있는데...
보통 군장성이나정부관련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미국도 그 사람들 큰 대기업에 로비스트나 고문으로 추대해요.
그 사람들의 현직 인맥을 써먹으려고요.
그러니 내가 같이 일하던 그리고 아직도 현직으로 일하는 인맥이 있으면 그게 내 가치가 되는거죠.

[오바마네]

부부 대통령 물러나고도 돈버는거 보세요.
그거도 전관예우죠.

[ㄴㄷ]

오바마 안 좋아하지만
강연과 저술로 돈 버는게 왜 전관예우인가요?

전관예우는 적법하지 않게 인맥위주로 판결내리는게 문제인데요?

카르텔이라는건 어디나 있지만
적어도 전관예우라는 법조용어가 버젓히 통용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을듯.

[ㅇ]

친분쌓는거랑 같나요

전관예우는 그만두고 몇년간 맡는 케이스는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거잖아요. 개황당

아니 지들끼리 헤쳐먹는거야 그렇다쳐도
거기에 희생되서
판결에 이겨야마땅한데
지거나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발생하잖아요. 다른것도 아닌 인생이 걸린 재판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

돈때문이죠
판검사 월급 얼마 안되죠 공무원인데
그래서 퇴직하고 2~3년 집중적으로 판결 이기게 해주죠
돈 땡기라고
서로 봐주는거죠 어차피 지들도 나중에 혜택볼꺼니까
일제시대 잔재입니다

[ㅇㅇ]

사기죠

[...]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

[..]

영국, 캐나다는 판사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에요
미국은 판사가 종신일거에요

미국도 사법은 아니지만 금융감독기관 고위직들이 투자은행 직원으로 들어가려고 기를써서
금융계 모럴해저드 폭망이에요

[..]

공정과 정의를 돈과 바꿨기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한것이죠.
스스로 가치를 올리려는 노력만 했어도, 이지경까지는 안왔겠죠.

[공지22]

오바마 나 클린턴은 강연으로 돈버거예요 전관예우랑은 아예다른건데 이걸 거기에 연결시키는 재주는 뭐죠?

[민간의 힘]

Meritocracy Trap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딱히 전관예우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정부에서 일하던 고급두뇌들이 민간에서 일하면서 정부정책을 비껴가서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사가 되어 합법과 불법의 줄타기를 하면서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판검사는 변호사가 되어 부자의 형량을 깎는데 일조합니다.

대형로펌은 승률이 높아야 수임료를 많이 받죠. 그 승률은 판사가 결정하죠. 판사는 퇴임후 대형로펌에 가야 돈을 벌수있죠. 그렇다면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도와주고 그 댓가로 퇴임후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전관출신 대형로펌 변호사는 현직 사법계의 우두머리와 인맥이 있으니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에게 압력을 넣을수도 있고요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민간의 힘이 커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 할수있으나 과거 국가권력이 컸던 시절에도 어차피 힘없는 국민은 늘 피해를 봐왔으니...